- 먼저 아래 문제를 곰곰히 생각해 본 뒤, 해설을 읽고 각각의 보기를 음미하여
언제든 비슷한 유형의 정오판단이 가능하도록 익히자
1. 행정가치에는 행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본질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를 실현가능하게 하는 수단적 가치가 있다.
다음 중 본질적 가치로 옳은 것은?
㉠ 형평성 ㉡ 합리성 ㉢ 합법성 ㉣ 민주성
1) 행정가치의 의의 및 유형
본질적 가치 : 가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결과에 상관없이 만족을 줄 수 있는 가치
ex> 공익성, 정의, 복지, 형평성, 평등, 자유
수단적 가치 : 궁극적 목적 실현을 가능케 하는 가치. 행정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 가치
ex> 합리성,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 합법성, 책임성, 투명성, 가외성 등
∴ ㉠은 행정가치의 목적이 되고, 나머지는 수단적 가치이다.
2) 행정이념의 시대적 변천
거버넌스(governance) : '국가경영'이나 '공공경영'으로 번역됨. 통치기구 조직체 느낌의 goverment 와 구분되어 governance는 경영의 뉘앙스가 강함.
3) (미국) 행정학의 발전사
엽관주의의 폐해 -> 행정관리설, 우드로 윌슨, 행정 = 사무 (정치행정이원론 : 정치에서 의결하고 행정에서 실행한다)
* 엽관주의 :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직자가 배치됨. winner takes all. 정당에서 공천에 의해 지역구 출마가 결정되듯
* 우드로 윌슨 : 28대 미국 대통령, [행정의 연구]에서 정치와 행정 분리 및 능률성 강조, 한국사에서 3.1운동 관련하여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때 나오는 그 윌슨
* 귤릭, 어윅(원리학파)의 POSdCORB (계획, 조직화,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 : 최고관리자의 7대 기능으로 행정에 대한 최초의 기술적 정의
* 테일러(과학적 관리론) : 과업별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one the best way)을 정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인간은 경제적 유인으로 동기 유발되는 X론적 존재)
시장실패, 대공황 발생 -> 통치기능설, 애플비,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정합적,연속적,순환적이어서 구별 X. 행정부가 정책 결정 및 실행해야(정치행정일원론)
과학적 관리에의한 효율 개선 한계 -> 인간관계론, 메이요, 호손실험 본래 실험의도와는 다르게 비공식집단의 중요성 발견, 행태과학이론에 기초 제공
고전적 원리주의 비판 -> 행정행태론, 사이먼, 절차적 합리성 추구, 사실/개체중심 논리실증(과학), 가치중립적 연구 지향(가치는 정치가, 행정은 과학 = 이원론)
* 단, 사이먼의 행태주의는 명백한 자극만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심리학적 행동주의와는 달리 특정 질문으로 파악가능한 개성, 태도 등도 행태에 포함한다.
냉전시대 후진국 원조 문제 -> 비교행정론, 릭스, 프리즘 모형(융합-프리즘-분화 단계 중 개도국은 프리즘), 각국 비교연구를 통한 과학성 향상 및 일반화
* 생태론적 접근방법 : 행정 현상을 자연,사회,문화적 환경과 관련하여 이해하려는 시도. 거시적, 문화횡단면적 연구였으나 행정이 환경의 종속변수로 과소평가됨
선진국의 행정이론을 개도국에 적용 -> 발전행정론, 에스만, 국가의 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해 행정집행, 국가주도적, 엘리트주의적
행태주의 연구의 효용성 문제 -> 신행정론, 왈도, 분권화, 정책지향적, 실천적, 가치지향성, 형평성, 적실성과 처방성, 현상학적 접근, 참여의 중시 (일원론)
* 후기 행태론적 접근(Post-Behavior approach) : 1960년대 미국사회 혼란을 배경으로 발생.
오일쇼크, 정부실패 -> 신공공관리론, 오스본, 기업가적 정부, 작은정부, 기업 관리 기법의 도입, 성과중심의 관리, 고객주의 지향, 정치행정이원론적 성격
'시민'에 포커스 -> 신공공서비스론, 덴하르트, 공유된 가치관, 담론이론, 사회공동체이론, 포스트모더니즘, 정부의 봉사, 시민과 공동체들 간 중재, 전략적 합리성
정부실패,시장실패의 대안 -> 뉴거버넌스, 피터스, 조직 간 관계 중심, 공동체주의,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 간의 협력으로 공공문제 해결,
*피터스의 네 가지 정부모형 : 시장적(분권화), 참여적(평면조직), 신축적(가상조직), 탈규제(재량권 확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