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2020년 3월 17일 국무회의 의결, 3월 24일 공포되어 1년 뒤인 2021년 3월 25일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각종 준수사항 및 규정이다. 금융상품및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유형분류를 정리하여,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개별업법을 통하여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던 6대 판매원칙(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을 확대적용하였다. 또한, 원칙 위반 시 처벌규정도 강화되어 해지권 부여, 판매제한명령, 손해배상 책임입증을 금융회사가 하도록 전환, 주요 원칙 위반 시 관련수입의 50% 과징금부과, 6대 원칙 위반 시 1억원 이하..
2021. 3. 6.
거시경제학 1-1 거시경제이론의 기본개념
거시경제이론의 핵심개념 : 국민소득, 물가, 국제수지 미시? 거시? 미시경제이론: 국민경제의 개별경제 주체(가계나 기업)의 선택 행위 분석에 초점, 개별상품의 시장에 초점 거시경제이론: 국민 경제를 전반적으로 조망함. 국민 전체 소득, 수많은 상품들의 평균적인 가격 동향 등에 초점 국민소득 한 나라의 국민이 벌어들인 총체적인 소득(국내총생산,국민총생산, 국민총소득, 처분가능소득 등)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성장) 추세이며, 이를 경제성장이라 부른다. 단계적 관점에서, 해마다 성장률이 다르다. 이를 경기변동(경기순환)이라 부른다. ※ 70의 법칙(rule of seventy) : y =70/x 로 표현되는 식으로, 성장률이 x일 때, y 년이 지나면 국내총생산량이 두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공식..
2021. 3.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