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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국내경제6

전세자금대출이 막히고 있다. [광화문]'공유지의 비극' 전세대출 (머니투데이, 2021.9.8.) 을 읽고 1. 기사 내용 요약 □ 은행 : "강북의 주택담보대출보다 강남의 전세대출이 더 낫다" ① 전세대출은 보증대출이며, 주택금융공사나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기에 위험이 0에 가깝다 ② 주택담보대출처럼 근저당 설정 등의 절차가 필요 없어 업무처리도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 □ 집주인 : "세입자들이 대신 대출을 받아주는 격" ① 임대차3법 이후 전세매물 품귀현상 및 집값 급등으로 전세금 올릴 명분이 충분 ② 전세금을 올려도 꾸준히 계약이 이루어진다 □ 세입자 : "실수요자와 투기자본의 혼재" ① 월세가 아니라 전세이니 사라지는 돈도 아니고, 대출도 쉽다 ② 주택담보대출은 LTV등의 규제가 있으나 전세는 규제가 없어,.. 2021. 9. 28.
코로나19시대 개인파산, 법인파산, 개인회생 접수건으로 바라본 경제위기 [코로나19에 개인파산 5년만에 최대치..법인파산은 통계 이래 최다] 아주경제, 2021.9.27.를 읽고 1. 기사 내용 요약 대법원에서 27일에 발간한 '2021년 사법연감'에서 현재 경제적 위기를 나타내는 지표를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다. 1) 개인파산 접수 현황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현재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은 현재 가진 모든 재산이 처분되어 채권자에게 뿌려지고, 빚이 없어진다. 대신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고, 대출, 계좌개설, 신용카드 사용 등의 정상적 경제생활의 영위도 어렵다. - 2018년부터 3년 연속 상승세이며, 전년도 개인파산 접수는 2015년 이후 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함 [표1. 최근 3개년 개인파산 접수 현황.. 2021. 9. 27.
재정건전성이냐 재난지원이냐 [홍남기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재정건전성 또 공개 우려] 동아일보, 2021.9.6. 를 읽고 1. 기사 내용 요약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곳간에 곡식을 쌓기만 하는 이유가 뭐냐? 어려울 때 푸는 것 아니냐" 홍남기 기재부장관 "곳간이 비어간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선진국 대비 재정지원 규모가 작다" 홍남기 기재부장관 "그들과는 상황이 다르고, 정부 나름 노력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내년 채무 1000조 시대 어쩔?" 홍남기 기재부장관 "코시국에 확장재정 불가피했다. 절대적 채무수준은 선진국 절반이지만 증가속도 빠르다. 내년부터는 정상화 수순을 밟겠다" in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2. 나의 생각 자영업자의 고충이 아무 관련없는 내게도 어느정도 체감되기 시작한다.어쩌다 한번 .. 2021. 9. 6.
[보도자료스크랩] 2021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2021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통계청 물가동향과, 2021.4.2.)를 읽고 2021년도 어느덧 1분기가 지나가버렸다. 올해 1분기 마지막 달의 소비자물가동향은 어떠했을까 1. 개요 21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1.5% 각각 상승하였다. 지난달 지수가 전월비 0.5%, 전년비 1.1% 상승이었고, 전월과 유사한 추세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월비는 전기·수도·가스는 변동 없으며, 농축수산물은 하락하였으나, 공업제품, 서비스가 상승하여 전체 0.1% 상승 전년동월비는 전기·수도·가스는 하락하였으나, 농축수산물, 서비스, 공업제품이 상승하여 전체 1.5% 상승하였다. 전년동월비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추이가 최근 1년 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문기사 타이틀에도 "3월.. 2021. 4. 2.
[보도자료스크랩] 2021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2021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통계청 물가동향과, 2021.3.4.)를 읽고 지난번에 2020년 소비자물가동향을 들여다본 적이 있다.코로나와 함께하는 두번째 해, 현 시점에서 소비자 물가의 동향은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1. 개요 21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1.1% 각각 상승하였다. 전월비, 전년비 모두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오르는 추세에 진입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농축수산물의 상승이 전체 상승률을 이끌었다.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근원물가)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0.8% 각각 상승하였다. 상승률이 높은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더라도 근소하지만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계절적인 변수에 의한 변동이 큰 농.. 2021. 3. 4.
[신문스크랩] 2020 GDP 10위 진입, GNI 이탈리아 앞설 것으로 예상 [1인당 국민소득, G7 이탈리아 앞선 듯…경제규모 세계 10위로↑](연합뉴스, 2021.1.12.)를 읽고 1. 요약 2020년 대한민국의 국민총소득(GNI)은 2019년에서 소폭 감소한 3만 1천달러지만, 1인당 GNI 순위는 상승이 예상된다. 2019년 이탈리아의 1인당 GNI는 약 3만 4천이었고, 대한민국의 1인당 GNI는 약 3만 3천 790달러였으며 OECD가 예상한 지난해 명목성장률은 이탈리아는 -7.9%, 우리나라는 0.1%이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2020년 대한민국의 1인당 GNI는 G7(주요 7개국)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탈리아는 경제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코로나19 타격이 더 컸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IMF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 2021.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