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노트/행정법2 [행정법] 행정의 행위형식 1. 행정의 행위형식이란? - 행정권이 법을 집행하는 방식 종류 내용 행정입법 행정권이 법령의 위임 or 직권으로 법을 만듬 행정계획 행정권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행정행위 행정권이 개별 처분을 행하는 방식 공법상 계약 행정권이 다른 법주체와 공법의 영역에서 계약 체결 공법상 사실행위 행정권이 공법의 영역에서 사실작용을 행함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행정권이 사법(私法)의 형식으로 행하는 방식 문제. 행정행위형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① 공법상 계약② 행정입법③ 행정계획④ 행정소송 정답 : ④ 행정소송은 행정의 행위형식이 아니라 구제수단이다. 2. 행정입법이란? - 정부나 지자체가 일반적, 추상적인 법규범을 만드는 or 만든 법규범 - 종류 : 법규명령, 행정규칙 구분 법규명령 : 행정권에 의해 정립되는 법규.. 2018. 1. 24. [序] 법이란 무엇인가? 법에 대한 이해 쌓기 1. 들어가며행정법이라는 과목을 처음 접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용어의 이해에 대한 어려움과 체계의 이해에 대한 어려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주의 국가인데 이 둘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전무했던 것이지요.민주주의를 몰라도, 법치주의를 몰라도 대충 사는데 큰 지장이 없었기에 (아니면 큰 지장이 있는줄도 모르고 있었기에)여지껏 그냥저냥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나서 보니, 법에 대한 이해와 공부 그리고 경제학에 대한 이해와 공부는각종 취업이나 시험 준비 차원을 넘어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 소양쯤은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옛날 조선시대의 헤게모니가 유교이고, 이를 모르는 사람은 관료가 될 수 없었 던 것처럼경제학과 법에 대한 이해가 있.. 2018. 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