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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3

정부 청년농업인 지원 주요사업 정리 1. 신규 청년농업인의 초기 소득 지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사업신청 :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 지원대상 :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의 농업인 또는 예비농업인, 건보료 기준으로 일정 소득수준 이하 지원내용 1) 영농정착지원금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씩 지급(1년차 110 -> 2년차 100 -> 3년차 90) 2) 창업자금 융자지원 : 최대 5억원, 대출금리 연 1.5%, 5년 거치 20년 균등분할 상환(용도 : 농지마련, 시설설치, 모목구입 등) 3) 영농기술, 경영교육, 컨설팅 지원 선발규모 : 18~23년 누계 12,600명 / 24년 연 5천명 2. 맞춤형 농지 ① 공공임대, 농지매매, 임차임대 - 비농업인 등의 농지를 농어촌.. 2023. 12. 22.
공익직불제란 무엇인가 공익직불제 관련근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피해 보전을 위해 쌀소득·밭농업·조건불리직불금이 기존에 존재하였지만, 이 제도는 쌀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보전 위주의 내용이었고 쌀공급 과잉 유발, 쌀 이외의 작물 보호기능 미흡 등의 한계점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기존 직불제의 편협성에 대하여 보완의 요구가 있어왔기에, 2020년 기존직불제는 공익직불제로 개편·통합되었고 이로 인해 논밭의 구별과 차등 없이 보조금이 지원되게 되었다. 한편, 기존 제도 중 논활용(이모작)직불제, 경관보전직불 및 친환경직불제 등은 .. 2021. 2. 23.
[신문스크랩] 코로나19 금융지원 이자유예와 금융리스크 "110조 풀린 나라, 부실化 연착륙 급해졌다"(아주경제, 2020.12.14.) 및 "또 이자유예 고심하는 금융당국...소상공인 이자폭탄 어쩌나"(아주경제, 2020.12.27.) 를 읽고 1. 기사에 드러난 현재 상황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하여 올해 2월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지난 9월까지 대출원금과 이자상환을 유예했고, 이어 추가조치를 통해 내년 3월까지 원금과 이자상환 기간을 연장했다.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및 제2금융권에서 이루어진 대출 만기연장은 12월 초 기준 11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5대 시중은행의 중기 대출 잔액은 12월 14일 기준으로 498조 6,32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19년말 444조 2,247억원 대비 54조 4,073억원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해 .. 2020.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