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크랩] 코로나19시대, 세계경제

"[이수완의 월드비전] 코로나와의 사투 1년.. '빚더미'에 올라탄 세계 경제, 터널 끝은 언제?"(아주경제, 2020.12.20) 를 읽고

 

 

1. 서론

올해 세계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혹독한 시간이었다.

코로나19의 창궐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경기가 얼어붙어 각국 정부는 돈을 풀어 경기진작에 나섰다.

하반기 들어 글로벌 경제는 큰 폭으로 반등했지만, 코로나 재유행으로 W형 더블딥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대처에 급급하기 바쁜 세계는 전례없는 규모의 통화량과 부채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못하고 있다.

 

2. 세계 각 국 경제전망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부양책으로, 올해 미국의 공공부채는 처음으로 경제규모를 넘어설 전망이다.

최근 OECD가 제시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4.2%, 내년 +4.2%이다. 미국은 올해 -3.7%, 내년 +3.2% 성장이 예상되며 유로화 사용 19개국, 유로존의 경우 올해 -7.5%, 내년 3.6% 성장이 전망된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올해 -1.1% 내년 2.8%가 전망되며, 이는 백신접종 및 치료제 개발 등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났을 것을 기반으로 한 전망이다.

 

3. 경기부양 VS 인플레이션

올해 들어 세계 각 국은 막대한 현금 수혈을 진행하고 있으나, 넘쳐나는 돈은 상품과 서비스 생산에 쓰이지 못하고 주식과 부동산에 몰리고 있다. 버블 및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고 여기저기서 나오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 연준이 양적완화에 나섰을 때, 통화론자들은 高인플레이션을 경고했지만 실상 저물가 시대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인플레이션 통제보다는 고용과 실업률을 중시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시장개입을 옹호하는 케인스 학파 경제학자 출신인 재닛 앨런 전 연준의장을 초대 재무장관으로 내정했다. 이는 미 정부가 앞으로 현 파월 연준의장과 손발을 맞추어 적극적 경제부양을 실시할 것이라는 의미이며, 파월 의장은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찬명한 바가 있어 향후 달러의 통화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부채는 GDP보다 적어야 한다는 통념이 변화하고 있다. 제로에 가까운 금리로 인해 이자비용이 감소하면서, 부채가 적절히 사용되기만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EU의 GDP대비 부채 60%를 넘지 말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이고, 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는 "오직 중요한 것은 과감해지는것"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이코노미스트誌는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고물가시대로 진입할 것이라는 통화론자들의 주장을 심도깊게 다루었다. 첫째로 소비심리가 되살아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일시적으로 물가상승이 불가피하며, 둘째로 인구 고령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화의 후퇴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생산성이 잠식되어 지속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부채의 위험수준이 11년만에 '경보' 단계에 달했다. 코로나19피해로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자영업자들의 대출과 부동산·주식 등 투자광풍에 의한 수요가 몰리면서 생긴 결과이다. 우리나라 경제에 실물경제와 자산시장의 괴리가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갭코노미' 시대의 도래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문제와 더불어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회복 시점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이다.

최악의 경우, 기업 디폴트가 속출하고 금리를 인상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면 장기 경기침체의 전조라 할 수 있는 자산버블의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 1980년대 일본은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강세가 심해지자 저금리정책을 도입, 이로 인해 주식과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상승하였다. 이윽고 90년대 초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이른바 '잃어버린 20년'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4. 화폐유통속도, 돈맥경화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화폐 공급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화폐유통속도가 받쳐주지 못하면 경제회복 효과는 제한적이다. 화폐유통속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실물경제로 돈이 흘러가지 못하고 금융권에 잠겨있거나 개인의 금고나 지갑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은 '평균물가목표제'를 도입했다. 실물경제가 정상화될 때 까지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선을(2%) 넘어서도 용인하겠다는 뜻이다. 고용이 악화되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물가가 2% 상승하였다고 바로 금리를 올렸다가는 긴축작용이 발생하여 대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 나온 정책이다. 이는 결국 기대인플레이션을 상승시켜 화폐유통속도를 증가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폐유통속도(명목GDP/M₂*)는 '11년 이후 꾸준히 둔화 추세이다. 특히, 올들어 진행된 4차례의 추경과 금융권 자금지원 및 대출 등 풀린 돈의 상당수는 투자시장으로 유입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0.5%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했다. 이런 가운데 단순히 소비자물가지수로 계산한 인플레이션 통계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통화량의 증가 대비 화폐유통속도의 감소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시급한 과제이다.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돈의 양을 나타내는 척도 통화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통화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의 유동성 정도에 따라 통화(M₁), 총통화(M₂), 총유동성( M₃)의 세 지표를 이용하고 있다.

 '총통화'라고 불리는 M₂는 화폐의 기능 중 지급수단에 초점을 맞춘 M₁(민간 보유 현금, 은행 요구불예금 등 협의통화)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펀드), 양도성예금증서 등 시장형 상품,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수시입출식 금융상품(CMA)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