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序] 법이란 무엇인가? 법에 대한 이해 쌓기

1. 들어가며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처음 접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용어의 이해에 대한 어려움과 체계의 이해에 대한 어려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주의 국가인데 이 둘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전무했던 것이지요.

민주주의를 몰라도, 법치주의를 몰라도 대충 사는데 큰 지장이 없었기에 (아니면 큰 지장이 있는줄도 모르고 있었기에)

여지껏 그냥저냥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나서 보니, 법에 대한 이해와 공부 그리고 경제학에 대한 이해와 공부는

각종 취업이나 시험 준비 차원을 넘어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 소양쯤은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옛날 조선시대의 헤게모니가 유교이고, 이를 모르는 사람은 관료가 될 수 없었 던 것처럼

경제학과 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사회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튼, 이제서야 법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 무지한 저는 중학교 수준의 간단한 법의 체계 부터 세우고 시작하려 합니다.

2. 사회규범과 법

 1) 사회규범이란? 

   - 사회 규범은 말 그대로 사회생활에서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 규칙.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 사회 규범의 종류는 관습, 종교 규범, 도덕, 법 등이 있다.

 2) 법의 특징

   - 법은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공식적인 합의에 의해 형성되어 행위의 결과를 규율하고 강제성을 띄며, 위반 시 국가에 의한 제재를 받는다

   - 강제성과 명확성이 특징이며 이것이 도덕과 법의 차이점이다.

 3)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법의 단계

  

3. 법의 필요성과 목적

 1) 필요성

  - 권리 보호  

  - 분쟁 해결 : 법의 강제력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 해결

  - 분쟁 예방

 2) 목적

  - 공공복리의 추구 : 사회 구성원 다수의 행복과 이익 실현

  - 정의의 실현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4. 법의 종류와 특징

 1) 공법 : 개인과 국가기간 혹은 국가기관 간의 공적 생활 관계 규율

 2) 사법 : 개인과 개인의 사적 관계를 규율. 결혼, 출산, 사망, 거래 등 일상생활 규정.

 3) 사회법 : 자유방임 하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법의 영역인 개인관계에 국가가 개입.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을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