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시사1 고향사랑기부제 문서 최신 수정일자: 2021년 12월 13일 인구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의 시너지효과는 지방 소멸을 가속화 시켜왔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패로 "고향사랑기부제"가 떠오르고 있는데, 고향사랑기부제가 무엇이고 현황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1. 고향사랑기부제란? 출향민 등 국민이 자신의 주소지 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재정이 열악한 지방 지자체에게 기부금 모금을 허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이다. 2008년에 일본에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도시지역의 부를 지방으로 재분배함을 취지로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현재 3월 임시국회 법사위 법안2소위에서 심.. 2021. 3.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