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맞춤형 농정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개별 농업경영체별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9년 10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본격적인 법적 근거를 갖고 진행되었다.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농경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농업경영체등록제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관한다.

 

1. 등록요건

농작물, 가축, 곤충사육에 따라 등록요건이 구분되어 있다. 농작물 재배에서도 품목에 따라 세부적인 충족기준이 다르다. 하지만 등록요건 자체의 허들이 높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농경체 등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다. 이 때, 위 등록 요건을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농경체 신청 및 등록을 해야 한다. 즉, 노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농사 짓는다고 신청하면 현장확인 시 애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agrix.go.kr)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2. 등록방법

[등록신청서 + 증빙자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제출 신청

이 때, 업종별로 구비자료가 조금씩 다르며, 준비해야 할 자료는 아래와 같다.

예를 들어 자경농으로 농작물 재배를 하는 사람의 경우, 등록신청서 1부를 작성해야 하고, 농업경영체 영농확인사실서를 써서 주변 이웃 2명 또는 이장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이나 농산물 판매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준비해야 한다.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는 대략 아래 그림과 같이 생겼다. 저 한페이지가 끝이 아니고 뒤에 몇 장 더 붙어있어서 써야 될 내용이 조금 더 있다.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1p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는 아래 그림과 같다. 제출 시 이장(통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받지 못할 시에는 인근 주민 2명에게 받아야 한다.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3. 제출방법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 ①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 (agrix.go.kr)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

 

PC로 활용하여 온라인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이 글을 읽고 있지도 않겠지만, 혹시나 스마트폰으로 이 글을 보면서 온라인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은 아래 지자체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그리고 주소를 확인해서 ②방문신청이나 ③우편 또는 ④팩스 신청을 진행하면 되겠다.

 

 

 

 

< 농업경영체 등록 농관원 지원·사무소 관할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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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055) 855-2812	055) 855-2815	경남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0	사천시
통영‧거제	055) 648-6060	055) 649-1215	경남 통영시 광도면 향교옆길 86	통영시ㆍ거제시
고성	055) 674-6060	055) 673-6046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24-61	고성군
밀양	055) 352-6060	055) 356-3909	경남 밀양시 중앙로 128	밀양시
김해‧양산	055) 321-6060	055) 336-3044	경남 김해시 전하로 63번길 8-9	김해시ㆍ양산시
함안	055) 582-6060	055) 583-2603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3길 29	함안군
의령	055) 570-6200	055) 572-8168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합대로 44-6	의령군
창녕	055) 533-6060	055) 532-7895	경남 창녕군 창녕읍 여초길 104	창녕군
하동	055) 884-6060	055) 883-1990	경남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75	하동군
남해	055) 864-6060	055) 864-7883	경남 남해군 고현면 탑동로 37	남해군
함양	055) 962-6060	055) 964-0332	경남 함양군 함양읍 영림서길 32	함양군
산청	055) 972-6060	055) 972-2123	경남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26	산청군
합천	055) 931-6060	055) 932-0818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핫들1로 50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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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별 농업경영체 현황

전국의 농업경영체 수는 약 1백 8십만이다. 그 중 경상북도에서 28만건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전남, 그 뒤로 경기도 경남 충남 순이다. 전북, 충북, 강원, 제주는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경영체 수가 20만을 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