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정부 농정 관련 정책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확대의 부작용,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국제정세가 하수상하다. 우리 농촌에서도 원자재값 급등, 인건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료값도 많이 올랐다.

2022년 3월 문재인정부에서는 무기질비료인상분 80% 를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30%와 20%, 농협이 30%를 분담하는 것으로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그건 그때 일이고, 대선 결과 뚜껑을 열어보니 정권이 바뀌었다. 신 정부, 윤석열정부의 농정 정책은 위 분담안을 정부와 지자체 각 10%, 농협 60% 분담으로 조정했다.

농민 입장에서는 어쨌든 80%라 무관한 일일지, 아니면 농협 부담분이 커진 만큼 농민 대부분은 농협 조합원일테니 결국 그들 돈으로 부담하게 된 일일지는 잘 모르겠다.

참고로 제 20대 대선 직업별 지지율을 보았을 때 농임어업 종사자들의 선택과는 다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

출처
https://m.mk.co.kr/news/politics/view-amp/2022/03/269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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