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2 임대차 3법(서울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 참고) * 참고자료 서울시 주거정책: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 다운로드 임대차3법은 2020.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뜻하며,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세가지 제도를 담은 개정안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세입자가 2년동안 집을 빌려서 사용한 뒤, 1회에 한해 계약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 한다. ※ 말 안하고 있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과는 다른 제도이다. 단,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 까지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요구권을 쓸 수 없으며 2020년 12월 10일 이후 발생한 계약은(신규/갱신)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연장 의사를 밝.. 2021. 1. 5. [序] 법이란 무엇인가? 법에 대한 이해 쌓기 1. 들어가며행정법이라는 과목을 처음 접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용어의 이해에 대한 어려움과 체계의 이해에 대한 어려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주의 국가인데 이 둘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전무했던 것이지요.민주주의를 몰라도, 법치주의를 몰라도 대충 사는데 큰 지장이 없었기에 (아니면 큰 지장이 있는줄도 모르고 있었기에)여지껏 그냥저냥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나서 보니, 법에 대한 이해와 공부 그리고 경제학에 대한 이해와 공부는각종 취업이나 시험 준비 차원을 넘어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 소양쯤은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옛날 조선시대의 헤게모니가 유교이고, 이를 모르는 사람은 관료가 될 수 없었 던 것처럼경제학과 법에 대한 이해가 있.. 2018. 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