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란 무엇인가

공익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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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피해 보전을 위해 쌀소득·밭농업·조건불리직불금이 기존에 존재하였지만, 이 제도는 쌀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보전 위주의 내용이었고 쌀공급 과잉 유발, 쌀 이외의 작물 보호기능 미흡 등의 한계점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기존 직불제의 편협성에 대하여 보완의 요구가 있어왔기에, 2020년 기존직불제는 공익직불제로 개편·통합되었고 이로 인해 논밭의 구별과 차등 없이 보조금이 지원되게 되었다.

한편, 기존 제도 중 논활용(이모작)직불제, 경관보전직불 및 친환경직불제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분류되었으며 기존 제도의 내용은 계속 유지되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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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사항

 

1. 통합

기존 직불제는 쌀소득보전직불,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등으로 구분되었으나

2020년부터 개편·통합되어 기본형 공익직불, 선택형 공익직불 두 부류로 구분된다.

 

논밭 재배작물의 구분 없이 동일한 단가가 적용되도록 통합되었으며(기존에는 논 > 밭)

소규모 농가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정액제가 신설되었다.(소농직불금, 0.5ha 이하 연간 120만원)

또한, 면적직불금은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토록 하였다.( = 역진적 단가)

 

                  ※ 1ha = 10,000㎡ = 약 3,025평

 

2. 준수사항 강화

 

 

반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 농업인의 경우 준수사항이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되었으며, 내용은 위 그림과 같다.

미 이행 시 사항별로 보조금 총액의 10%씩 감액이 된다(최대 100%)

 

선택형 공익직불제의 경우 기존의 논활용(이모작)직불제, 경관보전직불 및 친환경직불제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며 기본형에 더하여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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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불금 신청 자격에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 수령농지], [2016∼2019년 1회 이상 직불금 수령농민] 등의 제한요건이 존재한다. 이는 급작스런 확대, 무분별한 신청 등 인해 예산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을 기존에 직불금을 수령받던 대상으로 제한한 것이다. 하지만 이로인해 다른 요건에 부합하지만 기존에 직불금을 수령한 이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나 청년에게 농지를 임대했던 고령농민들이 다시 농지를 회수하여 임차 농민이 내쫓기는 사례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2. 3개에서 17개로 늘어난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시행 첫 해에 코로나19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계도활동 위주로 현장점검이 이루어졌다. 준수사항이 무려 82%나 증가한 만큼 농가에서도 모두 숙지하고 있기는 어려워 보이고 현장이행, 점검에도 모호성이 다수 존재하는 것 같다.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가며 현장과 긴밀한 소통으로 수정하고 바로잡아가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3. 제도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제도의 취지는 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보조금인데 현장에서는 기본소득과 유사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정부에서도 공익직불제에 농촌기본소득의 성격이 일부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듯.

 

4. 공익직불제의 사업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5. 2021년 직불제가 곧 시행된다.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이다.

 

www.nongmin.com/plan/PLN/SRS/332018/view

[2021 새해 이슈] 직불금 못받는 사각지대 존재…신청 자격요건 과감히 손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