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정부는 최근 CPTPP 가입 절차 개시를 공식화했다.

지난 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에 이어 또 하나의 대형 무역 협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 FTA때와 마찬가지로 농업분야의 시장개방 압력이 거세질 수 있어 농업계의 반발이 크다.

 

세계는 국가 간 무역장벽을 없애 자국의 소득을 극대화 하는 다양한 협상들을 맺어 왔다.

기존 무역협정이 한미FTA, 한중FTA 처럼 양자간에서 이루어졌다면,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세계 경제 흐름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지난해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인 RCEP에 참여하였고

이번에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CPTPP란 무엇인가?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약자로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고리모양을 하고 있는 일본 등 11개 국가들의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현재 참여국은 일본,캐나다,호주,브루나이,싱가포르,멕시코,베트남,뉴질랜드,칠레,페루,말레이시아 총 11개국이다.

CPTPP는 세계에서 3번째 규모의 메가 FTA로, 전 세계 GDP의 12.9%, 세계 교역량의 15% 규모이다.(2019년 기준)

 

당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TPP를 주도해왔었고, 2015년 잠정 타결이 되었었다.

하지만 보호주의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2017년 1월 미국은 TPP를 탈퇴하게 된다.

 

기존 TPP 규모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미국이 빠져버리며 축소 또는 와해가 예상되었지만,

일본의 주도로 TPP협상은 계속 진행되었고 결국 아시아, 태평양 11개국이 합의하였다.

 

CPTPP는 2018년 3월 8일 출범하였고,

2018년 12월 30일 발효되었다.(비준 국가 7개국)

지난 10월 중국과 대만도 가입 신청에 나선 상태이며

우리나라 정부도 가입을 공식화하고 가입을 위한 절차 진행에 나섰다.

 

CPTPP 주요 내용

역내 모든 무역 상품에 대해 완전 관세 철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 외에 참여국 간 데이터거래 활성화, 디지털 컨텐츠 과세 금지,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고급인력의 이동 자유화, 국유기업 보조금 지원 금지, 투자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미중 무역전쟁 사이에서 잘못하면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수 있기에

RCEP과 CPTPP 둘다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이번에 전국이 겪은 요소수 사태처럼,

특정 물품의 수급이 특정 경로에만 의존하게 되면 유사시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자간 무역협정이 큰 명분을 갖는다.

 

반면 농업계에서는 반발이 크다.

"CPTPP가입은 먹거리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통상협정과 개방의 수준이 다르며(최대 96%까지 관세 철폐),

참여국가에 농업선진국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칠레, 호주, 캐나다 등)

게다가 현재 11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이므로 가입할 때, 추가적인 개방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동식물 위생, 검역조건 완화로 인해 외국산 생과실 및 신선 축산물의 국내 유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회원국과 개별 협의도 필요할 것이다.

주도 국가였던 일본과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로 인한 분쟁이나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국내에서는 일본 불매운동까지 번졌고, 이는 아직도 진행중인 사안이다.

지난 2015년에도 우리나라가 TPP 참여 의사를 밝히자 미국에서 쌀 시장 개방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강화된 SPS규정 또한 농업부문에 큰 영향을 미친다.

CPTPP는 SPS 규정의 투명성, 구획화, 동등성을 내세워 수입국이 해야 할 역할을 대폭 늘렸다.

수입국이 이를 대응하지 못하면 수출국의 요구대로 규정을 완화해야 하는 것이다.

원산지도 포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회원국에서 원료를 수입하고 한국에서 가공하면 이는 국산이 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는 농촌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강화된 SPS에 대응할 전문 인력 확충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메가 FTA시대, 제조수출업을 주요 산업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는 개방이 불가피한 것일텐데

개방에 따른 농업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을 미리 철저하게 수립하고 농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

농업의 체질 개선, 품목별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대응 등 미래 이슈에 대해 미리 대응하고 선점을 해야

관세 없는 경쟁에서 우리나라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