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發 글로벌 식량위기 우려와 시사점을 읽고

NH CEO FOCUS 제423호를 읽고

 

 

 

□ 최근 세계 식량공급 여건은 곡물 생산량의 증가와 소비 둔화로 전년대비 재고량이 증가하여 글로벌 공급물량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

○ 2019/20년 세계 곡물 재고량은 전년대비 1.2% 상승하였고, 재고율은 32.5%로서 FAO(유엔 식량농업기구) 권장 적정 재고율(17~18%수준)을 훨씬 상회

 

□ 그러나 코로나19發 글로벌 물류이동의 제한과 기상이변 등으로 세계 식량 위기 발생가능성이 대두

○ FAO food price index* 상승추세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0-11	2020-12
120.1	115.0	93.0	91.9	98.0	95.9	95.1	98.1	105.6	108.6

2021-1	2021-2	2021-3	2021-4	2021-5	2021-6	2021-7	2021-8	2021-9	2021-10
113.5	116.6	119.2	122.1	128.1	125.3	124.6	128.0	129.2	132.8

그리고 2021년 11월 134.4포인트를 기록하였다.

 

* 세계식량가격지수, FAO가 국제 가격을 수집, 지수화한 자료로 2014~2016년 평균을 100으로 설정하여 가격수준을 지수화한 지표.

 

○ 세계 각국에서 식품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곡물수출 제한조치 등의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농업부문 노동인력 공급의 차질 발생

 

○ 동아프리카에서 폭우 ․ 수온 상승 등 기상이변으로 사막 메뚜기 떼가 창궐하여 인도 ․ 중동 ․ 남미지역 등 전 세계 20여 개국 농경지역 피해 속출 ※ 최근(‘20.5~6월) 국제유가 반등과 쌀 선물가격 급등으로 식량난 위기감 고조

 

□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30% 미만인 '세계 5대 식량수입국'

○ 연평균 곡물수요량 약 23백만 톤 중 매년 16백만여 톤 수입(70% 수준)

- 곡물자급률(2019) : 21.0% (쌀 92.1% 밀 0.5%, 옥수수 0.7%, 콩 6.6% *사료용 포함)

- 쌀은 자급하나, 밀 콩 옥수수 등의 기초곡물 자급률이 매우 저조하며, 매년 자급률은 하락하고 있음

 

○ 위기에 취약한 수입구조

- 미국,브라질,호주 등 특정국가에 수입의존률 높음

 

○ 식량위기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며, 코로나19發 위기는 공급량부족이 아닌 공급체인의 붕괴가 원인

구분	2008년	2011년	2020년
주요원인	곡물 수요 증가 (육류소비, 바이오연료)	러시아 등 기상이변 (수출 제한)	코로나19 확산 (글로벌 공급망 봉쇄)
세계 곡물재고율	17.6%	20.6%	32.5%
파급영향	세계적 에그플레이션 촉발	중동 및 북아프리카 반정부시위	식량수입국 위기 직면

- 글로벌 물류망의 경색으로 인한 위기의 경우,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식량부족사태를 초래할 수 있음

 

□ 자급률이 낮은 기초곡물 국내생산 확대 및 비상시 대비 비축물량 확보 필요

○ 밀,콩,옥수수 등에 대한 안정적 생산 및 판로보장 대책 마련 필요

- 생산유통단지 지정, 계약재배 장려, 비축제도 활성화, 공공급식시설 우선구매 지정 등

 

○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 우리나라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자급률을 설정하고 있으나 목표를 달성한 적 없으며, 매 회 목표가 하향조정됨

- 이와 관련, 2021년 12월 9일, 기존계획의 평가 및 개선사항을 차후 계획에 포함을 의무화하는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품목별 생산목표를 수립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재배면적 확대 및 생산성 증대 방안 강구 필요

 

○ 농지법 개정을 통한 부재지주 농지소유 제한 강화 모색 필요

- 부재지주의 농지소유는 2016년 42만8천Ha에서 2019년 43만9천 ha로 증가하는 등 지속 증가 추세

 

○ 새만금간척지 내 농지비중 확대방안 검토 필요

- 새만금 간척지는 당초 전체 간척지의 72%를 농업용지로 활용 예정이었으나, 농지는 30%로, 70%는 다목적용도로 개발토록 계획이 변경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