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제정책방향, 농촌과 관련하여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16:30분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목표로

완전한 경제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1. 2022년 경제여건 예상

2022년 경제여건은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경제성장률은 4.0%수준으로 예상되며, 이 흐름을 이어가 2022년도는 3.1% 성장을 전망한다.

다만, 코로나19 불확실성 리스크는 존재한다.

특히, 물가 측면에서 당분간 수요, 공급 양 측면에서 상방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전개 양상이 완화가 되고 내수 회복세가 확대되면 수요가 늘어나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공급 측면에서는 금년보다는 완만하지만 원자재의 상승이 여전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오미크론 확산, 공급망 차질의 장기화, Fed의 테이퍼링 가속 결정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 둔화의 우려가 있다.

또한 가계·한계기업 부채가 경제의 정상화 과정에서 리스크 현실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인구감소, K자형 회복에 따른 산업구조의 재편과 양극화 등 구조적 리스크도 존재한다.

 

2. 주요 내용 및 농촌과 관련된 내용

국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어서 물가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범정부 차원으로 물가대응체계를 확대*하고, 부처책임제 TF를 도입**할 예정이며

행안부, 지자체에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현장 물가안정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 기존 차관회의중심 → 장관급 점검체계 주기적 가동

** 부처별 소관분야를 지정하여 각부처 책임 하 수급관리 및 대응방안 마련

*** 원산지표시 불이행,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행위 집중단속

 

달걀과 우유 등 민생밀접품목의 수급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신선란 기준, 월 1억개 규모로 할당관세*를 인하하고

달걀공판장**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 상품의 국내 가격 안정적 유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규정

** 그동안 달걀은 사후정산(후장기 거래)이 관행이었으나, 공판장은 산란계농장이 출하하면 구매자들이 입찰하는 도매시장 형식의 거래개념

 

우유의 경우 용도별 원유가격 차등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며

농축산 할인쿠폰(20, 전통시장의 경우 30%/1만원 한도)은 '22년에도 지속 지원 예정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수급관리방안으로 ① 가격불안 발생시 방출·수입을 조기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고 ② 채소가격안정제** 대상물량을 전체 대비 17%에서 20%로 확대하고, 농산의무자조금*** 품목수를 16에서 19로 늘린다.

 

* 현재는 생산비에 연동하여 가격이 오르는데, 수요에 무관하게 가격이 오른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음용유, 가공유 등 용도별로 가격을 책정하고 계약 수준 초과 물량에 대해 낮은 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 고추,마늘,양파,무,배추 등 가격변동이 큰 농산물에 대하여 국가,지자체,농협,농업인의 공동재원으로 일정 수준 가격(80%) 보장을 보장해 주는 대신 출하조절, 시장격리 등 수급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등을 위해 농업인이 납부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자조금단체가 수급조절,소비촉진,품질향상 등에 활용하는 제도

 

 

인구, 지역경제 구조변화 대응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4기 인구정책TF를 통해 1~3기 TF 발표 과제의 이행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인구대응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확대 보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하며 합의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외국인력 활용체계, 고령자 계속고용방안 등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마련한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 시행한다.

또한 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 범위를 추가 확대한다(만7세 미만 → 만8세 미만)

 

* ①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 3+3제도, 급여인상, 육휴부여 중소기업에 월 최대 200만원 지급

② 영아수당 신설 : 22년 1월 신생아부터 0~1세 월 30만원 지급(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③첫 만남 꾸러미 도입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60 → 100만원으로 확대

④공보육 확충 : 25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⑤다자녀지원 확대 : 셋째 이상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다자녀전용임대주택 2.75만호 공급

 

고령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의료돌봄 체계를 확대하고, 거동 불편 노인을 위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인구감소지역 주도의 활력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각 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역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국고보조 사업시 우대할 계획이다.

 

"농촌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촌살아보기 대상지역을 88개 시 군에서 95개로 확대하고,

테마별 특화마을 도입, 귀농귀촌정보 플랫폼 구축 등을 진행한다.

 

이밖에도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 농어촌 5G상용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1-8_Y_9onSQ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412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