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스크랩] 농협경제연구소 선정 2021 농촌 10대 이슈

농협경제연구소, 2021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 선정(농협중앙회,2021.1.6.)을 읽고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는

「계간 NH농협 조사연구」 통권 제 2호(1.7일 발간)를 통해

2021년 농업농촌 관련 10대 이슈를 발표했다. 

 

코로나19사태에 기후위기가 중첩된 상황에서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재조명

○ 친환경을 넘어 필(必)환경시대 도래(탄소중립)

○ 경제 전반에 비대면 온라인 전환의 가속화

○ 한국판 뉴딜 확산

○ 다자통상체제 부활 등*

상기 대내외 요인들이 농업·농촌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고, 

이에 따른 10가지 이슈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범농협 추진사업에도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참고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세계화가 진행되며 1947년 GATT가 체결, 1994년 WTO가 창설되며 다자통상체제 하 세계무역이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DDA(도하개발아젠다) 실패 등 각 국가간 의견차이와 이해충돌이 지속 발생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촉발 등으로 WTO를 위시한 다자통상체제는 약화되었고, 두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가 각광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양자통상체제의 경우 서로 각각 다른 규정을 지니고 있어 통합된 조항 하에 범세계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는 어려운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WTO와 양자FTA를 절충한 RCEP, CPTPP와 같은 메가FTA가 등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월 미 대선 이후 바이든이 집권하게 되며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 양자주의를 철회하고 WTO규범에 기반을 둔 다자체제 회복이 예상된다.

 

10가지 이슈 및 간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번	내용
1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추진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면서 제도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요구와 정책효과 제고 논의가 활성화될 전망
2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 공익직불제 시행 1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성과 평과와 함께 제도 미비점 보완 및 선택직불제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전망
3	농민수당 확산 지자체의 농민수당 도입이 확산되는 가운데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농민수당 입법화 요구가 증대될 전망
4	친환경·저탄소 농업 확산 기후대응을 위한 친환경 농업 육성과 그린 뉴딜 확산 등 농업 전반의 그린·저탄소 생산 기반 확대 전망
5	스마트팜을 통한 농업 혁신 가속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농업 혁신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
6	농축산물 비대면 유통 기반 구축 비대면 경제 확산에 따라 농축산물 도매시장 거래방식도 비대면 온라인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
7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추진 농촌 난개발 방지와 농촌다움 회복을 위해 농촌공간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화를 통해 농촌재생이 본격화될 전망
8	식량안보의 중요성 부각 자국 우선주의 확산 및 국내 식량자급률이 매년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식량안보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
9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변과 대응 WTO 중심의 다자체제의 회복과 RCEP, CPTPP 등 아·태지역 메가 FTA 본격화로 효과적인 통상대응과 국내대책 마련이 중요해질 전망
10	가축·과수 전염병 관리체계 강화 전염병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손실 보상 등 피해구제 내실화를 위한 논의가 활성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