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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식/농업농촌농협

협동조합

by 복습쟁이 2021.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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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ssociation, ICA))


협동조합은 비슷한 목적을 가진 조합원에 의해 결성된 사업조직이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다르게 소유자가 아니라 이용자가 출자하여 소유하는 기업이다. 1인 1의결권을 갖고, 조합원의 영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출자배당이 아닌 이용배당이 주가 된다.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권익을 향상한다" 라는 정의에서 볼 수 있듯, 협동조합은 사업조직이지만 영리추구보다 상호부조의 원리가 우선하는 조직이다. 협동조합의 태동이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른 대자본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약자들의 협동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출처: 협동조합 설립운영 안내서(기획재정부)


영리기업의 경우 운영의 제1목적은 영리의 추구이며, 이익의 발생 시 이익은 투자자(주주)의 몫이며, 이익의 배분은 투자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다. 반면 협동조합의 경우 출자금의 크기에 관계없이 다수에 의한 평등한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잉여금은 각 조합이 정한 규칙에 따라 사용이 되며, 이 규칙이 협동조합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협동조합의 사업범위는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다만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은 포함을 하여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45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협동조합의 위기극복능력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UN은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정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여 협동조합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였다.

* 기본법 제정 전에는 1957년 농업협동조합법을 필두로 1차 산업 위주로 8개 개별법 체제가 운영중이었으며, 이들은 「협동조합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일반법-특별법 관계처럼 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역사


세계적 흐름

1) 협동조합운동의 아버지: 로버트 오웬
- 로버트 오웬(1771~1885)은 뉴하모니 공동체 운영 등 다양한 협동조합과 공동체활동을 실험했으나 40여 년 가량 실패를 반복함 2)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 로치데일
- 영국의 로치테일공정선구자조합은 1844년 12월 28명의 조합원이 모은 돈으로 가게를 열어 출발한 협동조합으로, 시가주의 원칙, 현금거래 원칙, 이용액 배당의 원칙을 기반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이로 인해 소비자협동조합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3) 유럽 전역으로 확산
- 영국의 성공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 전파되기 시작했으며, 각 국가의 환경에 부합한 형태가 자리잡게 되었다.
프랑스: 소규모 생산자 혹은 농민 주도 생산협동조합 확대
독일: 1849년 빈농구제목적의 신용협동조합 → 1872년 75개 신용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최초의 연합회 '라인농업협동조합은행' 수립

독일 신용협동조합의 선구자인 빌헬름 라이파이젠은
플람메르스펠드 구제조합 설립, 안하우젠 등에서 신용조합 공동창립, 하데스도르프 자선조합 설립을 하였다.

4) ICA의 결성과 원칙 수립
- 1884년 프랑스와 영국에서 국제적 교류 제안
- 1895년 런던 국제협동조합연맹(ICA) 1차 대회
- 1937년 프랑스 파리대회에서 7대 원칙 제정
- 1966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수정원칙 제정
- 1995년 100주년 행사에서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현재의 원칙) 5) 새로운 협동조합: 몬드라곤/사회적협동조합/신세대협동조합
- 몬드라곤: 스페인의 몬드라곤에서 성공한 협동조합복합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사업을 협동조합도 영위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
- 사회적협동조합: 1974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최초 선보인 사례로, 조합원 공동의 이익 추구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추구의 방향으로 확대된 것이다. 자본주의의 발달로 사업 시작을 위한 자본금 조성의 진입장벽이 높아지자, 지자체 및 기존협동조합과의 연결 등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는 새로운 협동조합. 가사노동, 간병노동 여성들이 모여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한 '카디아이(CADIAI)가 최초의 사례이다.
- 신세대협동조합: 다국적 기업 중심의 세계 경제 흐름에서 조합원이 내는 물량만큼 출자금을 조정하고, 조절된 출자금에 비례하여 의결권이 주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 미국 선키스트가 대표적인 사례


국내

1) 해방 전
- 두레, 계 등의 협동조합과 유사한 성격의 공동체가 존재했으나 일제강점기 탄압으로 이러한 운동은 전승되지 못하였다.

2) 정부 주도 협동조합
- 1961년 농협법, 수협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며 산업육성을 중심으로 준 국가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약한 출발이었지만, 농협운동지도자들은 마을단위 이동조합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농협은 쌀수매 대행, 상호금융 취급 등을 기반으로 자립의 토대를 닦게 되고 도시의 자금을 모아 조합원에게 저리로 영농자금을 공급하여 고리채 부담을 덜어주었다.
- 민주화 흐름에 맞추어 1988년 농협법 개정으로 민주농협이 출범, 1989년 농협조합장 직선제가 도입되었다. 이후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가 이루어졌다.

3) 신용협동조합의 성장과 위축
- 정부주도와 달리 신협의 경우 1960년 민간주도로 창립되었고, 1972년 신협법이 제정되었다. 1980년대 이후 경영안정이 독이 되어 조합원 의식과 임직원 인재난에 허덕이게 되고 결국 부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 IMF로 인해 이것이 폭발하게 되었고, 1997년말 1,622개에서 2002년말 1,233개소로 축소되었다. 조합원의 10%가, 출자금의 22%가 이탈하게 되고 결국 신협은 예금보험공사의 4조 8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관리감독을 받게 되었다.

4) 소비자자생활협동조합운동
- 1985년 무점포 방식을 도입한 안양의 "바른생협", 1986년 도농직거래를 위한 "한살림농산"으로 생협이 출발
- 1999년 생협법이 제정되며 본격 발전을 시작하였고, 생협은 '윤리적 소비', '로컬푸드', '도농교류' 등의 이슈를 확산시켰다.




협동조합의 7대 원칙


“원칙이란 계율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행동 판단과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 협동조합은 원칙을 글자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정신을 따라야 하며, 각 원칙이 품고 있는 정신을 전체적으로 협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협동조합의 원칙은 연례행사에서만 꺼내는 진부한 목록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틀이자 에너지를 제공하는 요인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ssociation)에서는 지난 1995년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협동조합이라면 모두 지켜야 할 공통적인 운영 원리이다.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 있다.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해야 한다. 개별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에서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하고 운영된다.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조합원은 협동조합에 필요한 자본을 조성하는데 공정하게 참여하며, 조성된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의 일부분은 조합의 공동재산이다.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는다.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잉여금을 배분한다.
(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잉여금의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 조합원의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여타의 활동을 위한 지원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인 자조 조직이다. 협동조합이 정부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일반 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협동조합 간의 협동

협동조합은 지방, 전국, 국제적으로 함께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한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ICA는 협동조합이 시장에서 활동하는 조직체라는 점에서 개별 협동조합을 사업체(enterprise)로 규정하였다


APPENDIX


국제협동조합연맹이란?


'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사업을 보급하고 조합원의 이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적인 협동조합 연합체이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가 위치하고 있으며, 96개국 267개 회원 단체가 가입하고 조합원수는 10억 명에 달하는 UN산하 최대 비정부기구이다.
총회, 지역총회, 위원회, 감사규제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2년마다 총회를 개최하고 이와 겹치지 않도록 지역총회(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유럽)를 2년마다 열고 있다.

국내의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63년에 회원가입, 1998년 농업분야 분과기구 ICAO(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 회장 선출 이후 농협중앙회 내 ICAO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 수협, 일하는사람들의 협동조합이 가입되어 있으며 두레생협과 대학생협이 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22.1.18. update

□ 협동조합의 발생배경
중세 말 인클로져 운동(enclosure 運動)은 봉건경제의 해체를 가져왔다. 16~17세기 1차 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 당시의 몰락 농민의 생활상을 그린 작품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이며, 토마스 모어는 '영국에서는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말을 남겼다.
18세기 2차 인클로저운동으로 인해 농민의 도시 이주는 더욱 가속화가 되었으며, 농민은 이제 도시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한편 도시는 풍부한 노동자를 공급받게 된다. 하그리브스의 방적기 발명 등 산업혁명이 촉발하게 되며, 이때 노동수요가 넘쳐났기 때문에 가진 자들의 횡포가 자연스럽게 발생했다.
산업혁명, 자본주의의 맹아가 커나가며 부작용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일반 소비자들은 고가에 질 나쁜 생산품을 구매해야 하거나 혹은 멀리서 생산품을 구매해야만 했다. 이렇게 약자로 몰리게 된 소비자들이 뭉치기 시작했으니, 이것이 협동조합이 대두하는 배경이다.

* 중세 말 양모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농토를 합병하여 양을 키우기 위한 울타리를 치는 것이 유행했다. 중세 최대 모직물 생산지인 플랑드르는 프랑스의 지배 하에 있었지만, 영국과 인접한 곳이다. 이 곳이 백년전쟁의 연장선상으로 지역 영토문제가 불거지며, 영국이 양모 수급이 어려워지고 자국 내에서 양을 키우게 되는 것이 유행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농민들은 농토를 잃고 도시로 이주하게 되었다.


□ 협동조합의 아버지, 로버트 오웬
로버트 오웬은 협동조합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유아교육 분야에도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1771년 영국 뉴타운 철물점 주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10살의 어린 나이부터 점원 생활을 하였고, 자연스럽게 상점 직원들이 혹사당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 이러한 영향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생애를 보내게 되었다. 29세에 장인이 운영하는 방적공장을 직접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는데, 뉴라나크 방적공장은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로버트 오웬은 어렸을 적 점원생활 경험과 공장 운영 경험을 통해 '인간의 성격 형성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노동자의 교육이나 유아의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생애에 걸쳐서 하게 된다.
그의 나이 53세에 협동조합의 도시를 만들어 보기로 결심을 하고, 아들과 함께 미국 인디애나주로 건너간다. 이 곳에서 2만 에이크 가량의 땅을 사고 협동촌을 만드는데, 이름하여 뉴하모니 협동촌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로버트 오웬의 협동조합 결성 시도는 실패를 하게 된다. 자본의 구족, 공동체에서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무임승차, 부적응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는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그의 이러한 시도는 오늘날 우리가 그를 협동조합의 아버지로 기억하게 만들었다. 이상은 높았지만, 현실과 괴리를 극복하지 못했기에 그를 공상적 사회주의자로 여기기도 한다.

3. 윌리엄 킹

윌리엄 킹은 1786년생으로, 로버트 오웬보다 약간 어리다. 영국 입스위치 중학교 교장의 아들로 태어나 비교적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으며 캠브릿지 대학 의학을 전공한다. 의사 개업 이후에 많은 가난을 목도하게 되며 빈민구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윌리엄 킹은 기독교적 박애정신을 통해 사회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유니온 샵을 시도했다. 하지만, 로버트 오웬과 마찬가지로 종국에는 실패하게 된다. 오웬의 사례와 비슷하게 원리나 제도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로치데일 공정 개척자 조합

로버트 오웬, 윌리엄 킹의 실패사례를 거울삼아 최초로 성공한 협동조합이 탄생을 하게 되니, 이름하여 로치데일 공정자 개척 조합이다. 직물노동자로 구성된 이들은 경쟁이 아닌 협동이야말로 가난한 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협동의 원리를 발견하고 만들어 나갔다.

영국 토드레인 지방에서 1884년에 28명이 각 1파운드씩 출자*를 해서 조합을 세웠는데, 조합의 이름에 '공정'을 넣었다. 기존에 횡행하는 소비행태가 비싸게 팔거나, 속여 팔거나 하면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형태였기에 우리는 그러지 말고 공정하게 가자는 의미이다.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목적은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이었다.

이들은 출자금으로 일용품을 구입한 뒤, 조합원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했다. 이 때, 오웬이나 킹의 사례와는 다르게 세계 최초로 협동조합의 제도 및 운영 원칙을 확립하였다. 그래서 로치데일 협동조합을 세계 최초라고 칭하는 것이다. 특히, 이용자 중심, 원가 거래, 공정 행동이 핵심 골자이다. 로치데일 원칙을 제정하고 지켜나간 노력이 오늘날까지 협동조합의 근간으로 이어지고 있다.

 

* 당시 1파운드는 일반적인 노동자의 약 2년치 급여에 해당한다

 

원칙은 총 8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민주적운영.

- 민주적이란? 출자 규모에 관계없이 1인 1표라는것. 여기에서부터 주식회사랑 차이가 발생한다.

 

2. 개방된 조합원제도.

- 소액을 가져다가 출자만 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 가입을 할 수 있다. 

 

3. 출자에 대한 배당 제한.

- 5~8% 이내로 제한했다.

 

4. 이용고배당을 실시했다.

- 이용고배당은 이용 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것.(구매액에 따라 배당)

 

5. 현금거래 원칙.

- 지금이야 카드거래, 신용사회가 일상화된 세상이지만 당시는 그런게 없었다. 외상거래를 거절했다.

 

6. 정직한 상품만 공급.

- 밀가루에 뭐 섞어서 팔고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등장한 공정 개척자들이다.

 

7. 교육의 촉진.

- 운영의 원칙과 방식을 조합원에게 교육해아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조직이 유지된다고 믿었다.

 

8. 정치적·종교적 중립.

- 협동조합은 이념에 의해 움직이면 안된다는 의지이다.

 

 

5.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그 후로 로치데일을 기반으로 국제협동조합 연맹이 만들어진다. 1895년 영국 - 프랑스의 협동조합 운동가들이 연맹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런던에서 ICA 대회를 개최하며 출범하게 된다.

현재 95개국, 13억명, 292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ICA 산하에는 전문성을 위한 8개 분과가 있는데 그 중 농업부문(ICAO)에서 우리나라는 회장국이 되었다.

 

□ 협동조합의 정체성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헤겔은 정체성의 설명을 위해 소금을 예시로 든다. 소금이 짜지 않으면? 외형으로 봤을때는 설탕과 다를게 없다. 

짜다라는 특성이 다른 것과 차별화를 둔다는 것이다. 결국 정체성의 핵심은 차별화, 차이점이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어떤 요소가 있는가? 세가지 꼭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정의, 가치, 원칙]이 다른 것들과 차이가 날 때 협동조합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1995년에 ICA에서 선언을 한다. 이 세가지 꼭지가 우리는 다른 사기업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때 정의, 가치, 원칙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정의는 자기를 규정하는 것 define. 가치는 자기 확신. 나는 어떤 것이 있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다.
원칙은 가치를 실행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다. 왜 1995년에 들어서 정체성을 선언했을까?
198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 도처에 있는 수 많은 협동조합이 고사하거나 인수합병되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자 정체성에 대해 자각하게 된다. "왜 내가 왜 고사하거나 합병되는걸까" 라는 고민으로부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도출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의 결과 협동조합에 대한 본질적 사상에 위기를 느끼게 된다. 다른 사기업들과 별반 차별점이 없다보니 고사하거나 합병되었다고 결론짓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1995년에 ICA에서 협동조합이 다른 것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선언하게 된다. [정의]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자.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를 여러 학자나 단체 등에서 정의를 하고는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995년에 ICA가 스스로를 정의한 바가 있는데, ICA보다 빠르게 1987년에 미국 농부부에서 협동조합을 정의한 것이 있다. 미국 농무부의 정의가 일반 사기업과 비교하기가 명확한 점이 있어서 비교를 할 때 자주 인용되고는 한다.

먼저, ICA의 정의를 보면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하고 있다.

문장 하나하나를 음미해 보도록 하자.
먼저, [공동으로 소유되고]에 대해서 보자면 소유에 관련한 법적 용어로 총유와 공유와 합유가 있는데, 그 중 협동조합은 합유에 해당한다. 합유는 분할처분이 불가하다. 조합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내 맘대로 처분이 안된다.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는 로치데일 원칙에서도 본것과 같이 1인 1표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 사람의 욕구는 경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지만 협동조합은 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 [사람들이] 사람이 조직한 조직이다. 자본에 의해 결성된 조직이 아닌 인적 결합체임을 의미한다. [자발적으로] 하라고 강제할 수 없는 것이다. [자율적인 조직] 자율이라는 것은 내부적 자율과 외부적 자율이 있다. 내부적으로는 자조의 원칙 등이 있으며, 외부적으로도 간섭을 받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로치데일 원칙에서부터 정치종교적 중립을 외친 것이 자율성의 담보를 위한 것이다. 앞서 살짝 언급했던 1987년 미국 농무성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용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업체로서, 그 이익을 사업 이용액에 비례하여 이용자에게 배분하는 사업체."
ICA원칙보다 과학적인 시각에서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별점을 규명해 주는 정의라고 할 수 있겠다.
[조합원은 이용자이자 소유자이고 통제자] : 일반 회사는 경영자, 소유자, 소비자가 모두 분리되어 있지만 조합원은 조합을 직접 이용하고, 조합의 주인이며, 조합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다.

[이용액에 비례한 이용고배당이 원칙] : 주식회사는 출자금의 규모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지지만, 협동조합은 얼마나 참여하는가에 따라 배당이 정해진다.


이상으로 협동조합의 정의를 알아보았다. 다음은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자. 앞서 말한 바 처럼 가치란 '내가 어떤 점에서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자기확신이다. 협동조합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다른 조직보다 뛰어나다는 차별점이다.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 평등, 공정, 연대의 가치를 토대로 삼고 있으며, 조합원들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삼고 있다.

이때, [자조, 자기책임 / 민주, 평등 / 공정, 연대/] 의 가치는 사업체로서 협동조합이 지녀야 할 가치를 의미한다. 앞서 협동조합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사업체 그 자체로서의 역할이 바로 서야만 하는 것이다.
자조는 self help, 스스로 한다는 것이다. 자기책임은 맡겨진 일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와 평등은 조합원과 협동조합과의 관계를 뜻한다. 조합원에 의해서 운영되야 할 것이고, 조합원 간 차별을 두면 아니될 것이다.
공정과 연대는 대외적으로 나아가야 할 가치이다. 최초 로치데일 협동조합부터가 공정을 위해 등장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의 윤리적 가치]는 결사체로서 협동조합이 지녀야 할 가치를 의미한다.
정직, 공개가 뭘까? 자기 마음이 바르고 곧은 상태. (윤리적,결사체적 가치 물건을 속여팔고 이 쪽 말고) 마음이 정직하면 열린 마음을 가져라
확대가 되면 사회적 책임과 타인에 대한 배려로 연계가 됨. 이제 협동조합의 원칙이 뭐냐?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지켜야 할 지침.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웬, 킹 이양반들은 원칙도 없이 하니 공상주의에 빠졌다. 로치데일은 원칙을 갖고 해서 제대로 됨. 여기가 협동조합의 시초가 되는 포인트.
원칙은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원칙이 최초에 있고 시대에 맞춰 변형되어 왔다.
1937, 1966, 1995

1995년 원칙
1. 가입의 자유
2. 민주적 통제 (=민주적 관리)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 자율과 독립
5. 교육과 홍보
6. 협동조합간 협동
7. (신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한국 농협이 지향하는 최고 가치. 상부상조, 자주, 자조, 자립의 정신. 농협법 제1조에 담겨 있다. 마음에 새겨야 한다.

협동조합의 운영원리와 특수성 협동조합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냐?
이용자이면서 운영자이면서 통제자

이용자 중심 경영 / 원가경영 / 공동행동

원가경영 : 막대한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으로서 경쟁력 발생
공동행동 : 어떤데에서는 협동이라고도 번역을 한다. 스테파노 자바니 교수님의 정의에 따르면 공동행동과 협동을 구분해 놓았다. 같이 봐도 무난한데, 원래는 공동행동을 하기 위해 협동을 해야 된다는 개념

미국농무부USDA 3원칙(중요)
이용자 => 소유권, 통제권, 수익권 / 주식회사처럼 각각 따로 있는게 아니다. 원가경영이 뭐냐?
가격을 낮게 설정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키포인트.
터무니없이 낮게 하면 경영을 못하니 그건 아니다.
경쟁관계의 영리회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
조합원에게 최선의 가격 best price를 제공
원가경영은 영리기업의 이윤추구, 독과점 견제효과있음 필요이익 :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이익(중요)
매입가 + 비용 + 적립준비금 + 배당 + 초과이윤 = 영리기업 공급가격
매입가 + 비용 + 필요이익 = 협동조합 공급가격

공동행동 = 협동
협동과 협력은 무슨 차이?
심리적인 부분
마음과 힘을 합치는 경우, 협동이다.
협력은 뭐냐? 구성주의적 철학적 관점에서 힘을 합하려 서로를 도와준다. 마음이 안들어간다.
협력조합이 아닌 협동조합인 이유, 힘과 마음이 합쳐져서.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 -> 공동행동은 참여자가 자기가 뭘하는지를 자각하는 것이다. 그냥 따라가는게 아님.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집단에 묻어가는 것이 아님. 같은 목적을 위해 힘을 합치는 것. 공동성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는 것이다. 자각, 책임, 목적의식. <-> 집단행동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점
출자에 대한 제한. 1인당 최고와 최저 한도.
1인 1표 의사결정. 사업에 대한 전이용 의무가 있다. (일정 규모 농작경지를 한다는 등)

조합원당 5천만원(1만좌) 출자 상한 규정
조합정관례 제18조. (표준 정관), 제18조3항 소유권의 거래시장이 없다. (=주식처럼 팔고사고 할 수 없음) 이용고에 비례한 출자. 회전출자 제도.
사업이용액에 비례해서 출자하는 것. 환급책임 = 탈퇴 시 지분을 돌려준다. 이용고 배당이 뭐냐? 협동조합 자체가 수익성이 아닌 편리성 도모이기 때문에, 사업활성화를 위해 이용고배당을 원칙으로 한다.
조합정관례 제147조, 제148조 잉여금 배당 순서에서 사업실적 우선(배당액의 20%), 납입실적 그 다음
반면 주식회사는 출자액에 비례하는 출자배당을 실시함.

한국농협의 비전체계

비전, 미션, 가치
가치는 행동에 대한 원칙. 미션은 뭐고 비전은 뭐냐?
미션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농협법 1조. 우리의 사명이다.
비전은 뭐냐, 바람직한 우리의 미래 모습상.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겠다. 중장기적 목표.
가치란 무냐? 조직문화의 신조.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농협법1조는 우리의 사명이다. 25년까지 갈 미래의 모습은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이다.
5대 핵심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이다. 세계 협동조합은 전세계 260만개소. 많다.
신자유주의가 뭐냐?
자유방임주의 아담스미스 국부론 - 1920 미국 대공황으로 수정자본주의 케인즈, 뉴딜정책 대두 - 1970년대 오일쇼크 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 나타나 - 1980년대 규제철폐 신자유주의 물결, 하이에크, 대처리즘 등
-> 빈부격차가 심화 -> 대안으로 협동조합이 대두될 수 있다.

부가 어떻게 창출되고, 분배되야 하는지 고민 - 샤를르 지드

네덜란드 라보뱅크, 라이파이젠 스위스 은행 : 협동조합

우리나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2012)
1961년 제정된 농협법은 특별법.
협동조합이 관제적으로 등장하다 보니, 특별법이 먼저 제정되고 일반법이 늦게 제정되었다.
생협, 소비자협, 노동자협 등 4가지 형태 내용 들어가 있음 레이들로 박사 1980년대 27차 ICA 모스크바 대회에서
협동조합이 직면한 위기 지적 : 신뢰, 경영, 정체성
그러면서 정의,가치,원칙을 제정하게 됨
(중요)
신뢰 : 지속가능한 사업이라는 확신을 못준다
경영 : 영리회사와 경쟁에서 생존의 위협이 있다
정체성 : 회사랑 조합이랑 차이가 뭐냐 2020-2030 4대 주제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가 없다.” - 마하트마 간디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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