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이 막히고 있다.

 

 

[광화문]'공유지의 비극' 전세대출 (머니투데이, 2021.9.8.) 을 읽고

 

 

1. 기사 내용 요약

□ 은행 : "강북의 주택담보대출보다 강남의 전세대출이 더 낫다"

① 전세대출은 보증대출이며, 주택금융공사나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기에 위험이 0에 가깝다

② 주택담보대출처럼 근저당 설정 등의 절차가 필요 없어 업무처리도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

 

□ 집주인 : "세입자들이 대신 대출을 받아주는 격"

① 임대차3법 이후 전세매물 품귀현상 및 집값 급등으로 전세금 올릴 명분이 충분

② 전세금을 올려도 꾸준히 계약이 이루어진다

 

□ 세입자 : "실수요자와 투기자본의 혼재"

① 월세가 아니라 전세이니 사라지는 돈도 아니고, 대출도 쉽다

② 주택담보대출은 LTV등의 규제가 있으나 전세는 규제가 없어, 전세 끼고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 가능

③ 전세는 무조건 대출로 해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다른 용도로 사용

 

금융의 각 주체간의 이해관계로 전세자금대출은 공유지의 비극처럼 남용되어왔고,

정부는 실수요자 서민의 반발 역풍이 우려되어 이를 제어하지 못했다.

이것이 예년에 비해 가계대출 목표치가 금방 다 찬 은행이 전세대출을 조기에 중단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지금이라도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

 

2. 생각해보기

경제학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생각해보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한 점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리이다.

농부가 사과 1개를 1,000원에 팔 마음이 있고

소비자가 사과 1개를 1,000원에 살 의향이 있다면

사과 1개의 수요와 공급은 1,000원이라는 가격에서 만나는 것이다.

 

수요란 무엇인가?

어떤 재화를 구매할 때 어느 수량에 얼마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이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의 물건은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다.

주어진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최대치가 수요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공급이 한정된 재화의 가격은 어디까지 오르는가?

수요자가 최대한으로 지불할 수 있는 가격까지 오르게 될 것이다.

사는 사람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돈 이상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테니까

 

작금의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시세를 생각해볼 때,

누군가는 구매를 하기 때문에 자꾸 가격이 오르는 것이고

이렇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전세대출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을 각종 규제로 조이고 막아놓았지만

전세대출은 활짝 열려있었기에

이것이 수요자의 욕망을 뒷받침하는 자금 공급원이 되었다.

여기에 임대차3법은 전세대출금액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어버렸다.

이 모든것들이 결국 부동산 소유자에게 어마어마한 경제적 지대를 안겨주게 된 것이다.

 

리먼사태도 부동산에서 촉발했고,

일본이 30년째 잃어버리고 있는 경제도 또한 부동산 난개발의 후폭풍이 크게 일조했다.

우리나라도 저축은행이 터져나간 적이 있고

중국도 요새 헝다그룹이니 뭐니 부동산이슈가 계속 새어나오고 있다.

부동산 버블이 잘못 터지면 경제가 크게 휘청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막는 시늉만 하더라도 곡소리가 날 텐데

실수요자와 투기수요를 어떻게 행정적으로 잘 발라낼지도 중요하며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다면 국민을 어떻게 설득해나갈지도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뭘 어떻게 해도 욕먹을 수 밖에 없는 현 시국에서

누가 미움 받을 용기를 가진 칼잡이가 될지 두고 볼 일이다.

 

 

3. 기사 원문(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0616552222619 

[광화문]'공유지의 비극' 전세대출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