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스크랩] 21년 1월 15일 기준금리 0.5%, 기준금리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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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5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한국은행, 2021.1.15.)

 

한국은행은 오늘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 보도자료(2021.1.15.)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세계 경제 회복세가 악화된 점과 2019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저물가 기조의 상황에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에 변화를 주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한국은행 홈페이지

 

그렇다면 기준금리란 무엇일까?

 

먼저, 금리는 무엇인가?

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경제 내에 유통되는 화폐를 배분하는 역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오늘 가지고 있지만, 당장 급하지 않는 100만원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은행에 예금을 맡기고 예금에 대한 대가를 받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도, 내가 당장 수중에 돈이 없는데 급하게 100만원이 필요하다면 은행에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빌릴 수 있다.

이 때, 돈을 맡기고 돈을 빌릴 때 발생하는 이자율이 금리, 돈의 가격이다.

 

기준금리는 통화정책 중 하나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서 간단히 ‘기준금리’(base rate)라고도 한다."(한국은행 홈페이지)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 화폐의 독점적 발행권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 내에 유통되는 화폐(통화, 본원통화 및 파생통화)의 양이나 가격(금리)을 조정하여 화폐의 가치, 즉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려는 일련의 정책,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기준금리는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이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화폐의 가치이다. 경제가 침체되어 부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채 매입으로 시중에 화폐를 공급하여 금리(돈의 가치)를 낮춘다. 경기가 과열되었다면 대출을 줄이거나 국채를 매각하여 시중에 풀린 화폐를 회수한다. 대출이 어렵고 화폐의 양이 적어지니 금리가 오른다.

 

기준금리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출처: 한국은행 홈페이지

기준금리의 변동은 다양한 경로에 영향을 미치고, 이 영향은 연쇄적으로 맞물려 물가의 상승 또는 하락 압박에 영향을 미친다. 직접적 영향이 아닌 연쇄효과에 따른 작용이라 정확하게 영향력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위 경로를 통해 기준금리의 변동이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금리

기준금리 변경은 단기시장금리, 장기시장금리,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 등 금융시장의 금리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콜금리 등 단기시장금리는 즉시 상승하고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도 대체로 상승하며 장기시장금리도 상승압력을 받는다. (내 신용대출 금리도 올라간다.....)

이와 같은 각종 금리의 움직임은 소비, 투자 등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당장 나의 사례를 예로 들면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대출이자 상환금이 상승한다면 한달에 한번 족발을 시켜먹던 걸 못하게 된다(소비 위축) 기업 또한 금리가 오르면 투자를 줄이게 되어 있다. 비싸니까. 

 

자산가격

자산의 가치와 화폐의 가치는 반비례한다.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유동성이 풍부하게 되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좀더 쉬운 말로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 돈의 가치가 낮아져서, 다들 그 돈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이다.

 

환율

다른나라의 금리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금리만 상승할 경우, 위의 자산가격과 연관하여 우리나라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니 해외 자본이 유입될 것이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가 늘어나는 것이 그 예이다. 주식을 사려면 외국 돈을 원화로 환전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의미이므로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원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수입품 가격이 내려가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상승한다(해외직구하기 좋아짐) 대신, 국내의 재화 가격이 상승하므로 수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신용

기준금리 변경은 은행의 대출태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상승하면, 은행이 대출태도에 있어서 상환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고, 이는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투자는 물론 대출자금을 활용한 가계의 소비도 위축시킨다.

 

기대인플레이션

기준금리 변경은 일반의 기대인플레이션 변화를 통해서도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 인상이 발표되면 시장은 한국은행이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고 이는 결국 기대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킨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제품가격 및 임금근로자의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실제 물가상승률을 하락시키게 된다.

 

 

참고자료: 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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