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화폐 그리고 비트코인

1. 금융이란 무엇인가

金 쇠 금 融 화할 융

: 금전을 융통하는 일. 특히 이자를 붙여서 자금을 대차하는 일과 그 수급 관계를 이른다. (표준국어대사전)

 

금융이라 함은 자금이 유통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자금이 돌고 도는 횡단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걸쳐 자금이 배분되는 종단적 의미를 지닌다.

 

나와 타인이 현재 모두 각각 100만원을 가지고 있을때,

이 돈을 가지고 있거나 쓸 수만 있다고 가정을 하면

1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은 소비밖에 없다.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하지만, 금융시장의 존재로 인해서

내가 이 돈이 당장 급하게 필요하지 않으면 

미래를 위해 일정 이자를 받으며 돈을 맡겨둘 수 있고

(시간에 걸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또 누군가 당장 100만원이 넘는 투자 등을 위하여 돈이 필요할 때,

자신의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레버리지(지렛대) 효과, 적은 힘(돈)으로 큰 일(투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금융의 의미이고, 이를 중개해 주는 것이 은행 등 금융시장과 시스템이다.

 

 

 

2. 화폐란 무엇인가

1) 貨 재화 화 幣 비단 폐

: 상품 교환 가치의 척도가 되며 그것의 교환을 매개하는 일반화된 수단. 주화, 지폐, 은행권 따위가 있다.(표준국어대사전)

 

우리가 통상 '돈'이라고 부르는 거래의 주요 수단인 화폐는

물물교환이 아닌 금융경제를 가능케 해주는 가치의 저장수단이자, 가치판단의 척도이다.

즉, 화폐가 화폐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전제되어야 한다.

 

① 교환의 매개: 화폐를 통해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어야 한다.

② 가치 저장: 화폐 자체에도 일정한 가치가 있어야, 그에 상응하는 재화나 서비스와 교환이 가능하다.

③ 가치 척도: ①, ②번에 의해 경제적 가치를 매기는 회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2) 통화량

: 한 경제 내에서 일정 시점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의 총량(저량변수,stock variable)

통화량의 과부족은 화폐의 가치 또는 이자율(자금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변수

본원통화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 현금통화(민간보유현금) + 금융기관 지급준비금*
협의통화(M1)	화폐의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한 지표 현금통화(민간보유현금) + 결제성 예금**
광의통화(M2)	시중에 풀린 현금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  M1 + 저축성 예금
금융기관 유동성(Lf)	금융기관 전체의 유동성을 파악하는 지표 M2 + 만기 2년 이상 장기금융상품 + 제2금융권의 각종 예수금 등
광의유동성지표(L)	국가경제 전체의 유동성을 보여주는 지표 Lf + 국공채 등 정부나 기업이 공급한 유동성

* 지급준비금: 금융기관은 예금을 받으면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데, 이를 지급준비금이라 부른다.  예금자보호 취지의 제도이나 현재는 지급준비율 조정을 통한 통화량 조절의 수단으로도 쓰인다.

** 결제성 예금: 보통 저축예금, 수시입출금 예금 등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예금

***저축성 예금: 정기 예·적금처럼 일정 기간 동안 인출에 제한이 있는 예금

 

 

3. 비트코인, 가상화폐 그리고 화폐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위변조 및 해킹으로부터의 안전성을 내세워 지난 2009년 등장한 비트코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 통제에서 벗어난 새로운 화폐를 표방한 이 거래수단을

우리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디지털화폐, 전자화폐 등으로 불러왔다.

 

* 블록체인: 거래할 때마다 거래 기록(거래원장)이 모든 비트코인 내에 기록되어 블럭처럼 쌓여 연결된다. 해커가 비트코인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래원장을 조작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해킹이 불가능에 가까워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화폐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앞서 알아보았던 화폐가 화폐로써 존재하기 위한 세 가지 기능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화폐는 ① 교환의 매개, ② 가치 저장, ③ 가치 척도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바꿔말하면 이 세 가지 기능을 갖지 못하면 화폐로써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

 

 

2017년 5월 24일 작성된 아래의 신문기사를 보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화폐"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가치를 저장하는 기능 말고는 화폐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이더리움은 화폐인가 "사용처 제한된 가상화폐…화폐라기보다 투기자산"

 

하지만

디지털 튤립이냐, 대체 자산이냐의 갑론을박에서는 어느정도 우위에 오른 듯 하다.

여전히 아무런 가치가 없는 실체없는 이진법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로 돈이 몰리고 있고, 가치를 저장하고 있으니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어가고 있고

해외 및 우리나라 은행에서도 앞다퉈 "가상자산 커스터디"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커스터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소유자 대신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서비스

 

국제회계기준(IFRS)에서는 암호화폐를 현금성 자산이나 금융자산으로는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교환의 수단은 인정이 되나, 가치 측정의 척도가 되지 못하고

금융자산을 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도 없기 때문이다.

대신, 영업 또는 중개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재고자산으로

그 외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법으로 정해진 공식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화폐인가에 대한 대답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디지털화폐는 제도권에 편입되어 법화 지위를 가지면 화폐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가상화폐 제도권 진입…명칭은 '가상자산'으로 통일

 

 

한국은행 'CBDC' 도입 급물살..."디지털화폐도 법화, 연내 파일럿 테스트"

 

[가상화폐, 제도권 속으로] 5만弗 육박한 비트코인…금융권서도 모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