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크랩] 농민신문 선정 2021년 새해 농촌 이슈 정리

2021년 새해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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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에서는 지난 1월 3일부터 2월 8일까지 기획연재를 통해 2021년 새해 농촌 전반의 이슈를 다룬 바 있다.

해당 기사들의 내용을 읽고 아래에 간략하게 정리해 두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협 등등 농업계 취준생이나 기타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며, 전문은 농민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새해 이슈 타이틀 [정책] 농민수당, 필요성엔 ‘공감’ 재정 여건 ‘난감’…중앙정부 지원 절실 [유통] 온라인 도매 거래 활성화, 참여자 신뢰 쌓기에 달렸다 [정책일반] 농민들 저탄소 정책 참여 저조…경제적 혜택 제공해야 [농산업] 스마트팜 확산 본격화…소농·청년농도 진입 쉬워진다 [정책일반]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본궤도로…가격 폭락 막는다 [축산] “전국에 안전지대 없다”…방역정책·보상기준 손질 시급 [정책일반] 이상기후로 곡물 생산량 뚝…식량공급체계 강화 ‘발등의 불’ [정책일반] 직불금 못받는 사각지대 존재…신청 자격요건 과감히 손질을 [정책일반] 도시민도 살고 싶어 하는 ‘농촌마을 만들기’ 닻 올랐다 [농협·농업단체] 일손 구하기·친환경농산물 소비 ‘비상’…근본 대책 절실

 

 

농민수당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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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광역도단위에서 농민수당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며 충남,전북,전남은 지난해부터 농민수당 지급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도는 2022년부터 지급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도의 경우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단위를 골자로 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가 2020년 2월 24일에 입법예고되어 있다.

 

<표. 농민수당 지급현황(20년 12월말 기준)>

지자체	금액	농가수	총 지급액
충남	연 80만원	14만 3955농가	1,280억원
전북	연 60만원	10만 7134농가	643억원
전남	연 60만원	19만 1541농가	1,149억원
경기 여주	연 60만원	8,333농가	50억원
경북 청송	연 50만원	5,750농가	29억원
경북 봉화	연 50만원	6,000농가	30억원

 

<사진.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

 

반면, 농가 비중이 적은 광역시의 경우 제도 도입에 대한 관심이 적다. 울산광역시가 지난 4월 유일하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2. 이슈

인구감소로 인한 세입감소에 코로나19로 인한 지출까지 늘어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기존 농민예산을 줄여 '돌려막기'를 해야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함께.

이와 관련하여, 농민기본소득의 법제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니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 전체 예산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며, 현재 국회에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반면, 현재 중앙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이 중복되는 면이 있다는 논란이 있다. 기존에 쌀시장 개방에 따른 보상 취지였던 직불제가 통합되면서 기본소득과 유사한 성격을 띄게 된 면이 있기 때문이다.

 

 

기사 링크: www.nongmin.com/plan/PLN/SRS/333073/view

 

 

 

디지털 유통혁신: 온라인 도매 거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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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유통에 있어서 온라인 매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더더욱 급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생산자의 판로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산지 생산품 유통 또한 채널의 변경에 따라 새로운 인프라 구축, 디지털 전환이 당면 과제가 되었다.

정부와 농협은 지난 5월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인프라인 "농협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하였으며, 현재는 양파·사과·마늘 3개 품목의 거래가 가능하다. 지난해 말 기준 1만8919t의 물량이 거래되었으며, 이는 당초 목표량의 102.3%이다.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올해는 무·배추 등을 추가할 예정으로 거래품목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며, 2022년 본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홍보, 마케팅 등 거래활성화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화훼, 축산물 온라인 경매 등 온라인 도매경로 활성화에 정부는 주력할 계획이다.

<사진. 농협 온라인농산물거래소>

 

 

2. 이슈

1) 신뢰체계 구축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상품의 상태를 확인하는 농산물의 특성 상 특히 출하자와 구매가 간의 신뢰 구축이 급선무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부터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온라인 경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중도매인의 참여가 미미한데 주요 원인으로 품질에 대한 신뢰 부족이 꼽힌다. 현재 시행중인 개인출하자 등이 등재한 등급만으로는 품질 보증에 한계가 있으며, 상품의 품위가 철저하게 파악됨은 물론, 이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등급체계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 유인책 마련

기존 유통 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출하자와 구매자를 유인할만한 매력있는 이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오프라인보다 낮은 상장수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경매에만 특정하더라도 전국 단위로 중도매인이 전국 도매법인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농안법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도매법인이 특화상품을 개발하는 등 경쟁이 촉진되며, 온라인거래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하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log.naver.com/mifaffgov/222114299494

[온라인농산물거래소] 농산물 도매의 새로운 장, 온라인농산물거래소

 

기사 링크: www.nongmin.com/plan/PLN/SRS/332732/view

 

 

코로노믹스 시대의 농촌: 일손문제와 친환경농산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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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손문제

변수인 줄 알았던 코로나가 상수가 되고 있다. 뉴노멀이라는 단어와 함께. 근본적인 농업·농촌의 대응책 마련은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새해가 되어 농가에서는 영농계획을 수립할 시기이나, 일손문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농업은 외국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일감이 집중되는 시기에만 인력수요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는데, 그간 관행적으로 용역업체를 통해 등록되지 않은 인력을 사용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올해에도 이마저도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장과 부합하는 인력 운용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자체, 정부기관 등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직접계약한 뒤 농가에 파견하는 형식의 공공파견제 도입검토에 대한 제안과 농기계은행에서도 농기계와 인력을 동시에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시되고 있다.

 

2. 친환경농산물

농약, 화학비료, 첨가물 등을 최소화한 친환경농산물의 최대 수요처는 학교급식이다. 무려 40%라는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학교급식이 문을 닫으면서 친환경농사꾼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급식농산물 꾸러기사업, 마트 소비촉진 행사등은 임시방편이 될 지는 몰라도 지속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 학교급식에서 공공분야 급식 단위로 외연을 넓히는 방안이 촉구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집밥의 수요가 폭등한 만큼,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수요를 적극적으로 포착하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이어주는 작업에 공을 들여야 한다. "미닝아웃"을 추구하는 MZ세대가 경제주축으로 등장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야할 것이다.

한편, 학교급식이 중단될 경우 학교조리실을 긴급재난급식소로 지정해 취약계층 등에 도시락을 제공하여 관련 산업 보호와 지역사회 돌봄효과를 모두 겨냥하자는 주장도 있다.

 

3. 급변하는 소비패턴

가정간편식(HMR) 시장의 확대는 코로나시대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집밥 소비와 함께 폭증하였는데, 산지유통은 아직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세이다. 단순 원물 공급에서 역할을 다 한다면, 점점 높아지는 가공식품의 부가가치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도매시장 및 대형출하처 위주 출하를 주로 삼는 종전의 유통방식에서 신수요를 발굴하고, 1차 가공품 등 시장의 니즈에 부합하는 유통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화훼의 경우에도 졸업식, 입학식 등 행사용 수요가 증발해버린 지금, 꽃과 기념품을 결합한 상품 등 일상을 파고드는 수요 개척이 필요하다. 소비처와 상품의 다각화, 다양화가 이제 공산품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기사 링크: www.nongmin.com/plan/PLN/SRS/331729/view

 

 

 

 

탄소중립시대, 저탄소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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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ESG경영, 지속가능한 경영은 이제 도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냐를 평가받는 지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실제로 EU와 미국은 향후 탄소 감축 의무를 지키기 않는 국가나 기업에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탄소중립"선언,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문재인대통령이 2050년 탄소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배출량-흡수량=0)고 선언하였다.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의하면 농업계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량은 2030년까지 349만t이다. 이는 국가 전체 감축목표 3억1480만t의 1%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농업 현실은 다소 괴리감이 있다. '저탄소 저탄소' 말은 들어봤을지언정,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정책에 대해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물음표인 실적이다.

농업분야 탄소절감 정책은 크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농축산물인증제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나뉘는데, 이에 대한 참여여부를 묻는 설문에 '아니오'로 대답한 비중이 각각 52.8%, 72%, 73.5%에 달한다.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도 낮아서 각 사업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약 과반에 달하는 수치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제적 유인과 신기술 개발이 필요

농민에게 저탄소농업 정책을 알릴 수 있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저탄소농업을 위해서는 초기 시설비가 부담되고, 노동력이 필요하고, 생산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실천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와 연계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수단 이외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저감기술 개발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현재 감축 기술은 간단관개, 지열히트펌프, 순환식수막보온시스템 등 15가지 기술이 규정되어 있는데, 올해는 여기에 바이오차(유기성 폐자원에 높은 온도로 가열을하면 숯처럼 열분해가되는데, 탄소포집 및 토양개선 기능이 있다.)기술이 새로 추가된다. 이처럼 감축효과가 높은 기술 그리고 농가수용성이 높은 기술의 지속 개발, 확산이 필요하다. 

 

 

기사링크: www.nongmin.com/plan/PLN/SRS/332634/view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