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모범규준

전경련 "ESG 모범규준 개정안이 기업 지속가능 성장 방해"(2021.3.31. 아주경제)를 읽고

 

1. 기사의 내용

전경련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3월 10일 발표한 ESG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으며, 논지는 다음과 같다.

 

1. 글로벌 평가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또 새로운 기준이 추가되면 혼란이 가중된다

2. 좌초자산(기후변화로 인해 자산가치가 급락하여 상각 또는 부채로 전환될 위험이 큰 자산)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3. 내부 탄소 가격(탄소배출에 가격을 매기는 제도)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4. 인권경영 모범규준이 향후 ESG평가기준으로 반영되면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5. 경영 승계 관련 내부 규정 마련은 글로벌에는 생소한 개념

6. ESG 평가 방식에 기준이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완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2. ESG 모범규준이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02년 기업지배구조의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평가함으로써 기업에게 바람직한 지배구조상을 제시하는 기관이다.

2011년부터는 지배구조 평가를 ESG평가로 확대하여 국내 상장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지속가능 경영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하고 있다.

ESG 모범규준은 이와 관련하여 ESG경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환경경영 모범규준(E)과 사회책임경영 모범규준(S)은 2010년 12월 제정 이후 변동사항이 없었고,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1999년 9월 제정된 이래로 2003년 2월 1차 개정, 2016년 8월 2차 개정된 바 있다.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홈페이지

 

□ 환경경영 모범규준 주요 사항

- 전경련에서 지적한 탄소가격제, 내부탄소가격 도입은 III의 6 환경회계에 내용이 신설되었다.

- 4개 대분류를 신설하여 전사적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환경경영 관리프로세스 통합 관리 유도

- 최고경영자의 환경경영 실천의지를 표명한 환경방침을 수립, 대내외 적극 공개

- 전사적 환경경영체계 수립 및 체계적인 의사결정 체계 구축과 실행

- 환경경영 운영 단계에서 의사결정권이 있는 책임자 지정 및 보고체계 수립

- 전문성 있는 담당자에게 감독의 책임과 권한 부여 및 모니터링

- 기후변화와 관련 위험을 자산 평가와 자금 조달, 회계 등 재무 영역 반영

- 자금 조달방법 역시 가능한 한 녹색채권 등 친환경 수단을 쓰도록 권고

- 금융사들에게는 소극 대응 기업이나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사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낮추도록 권고

-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TCFD(기후관련재무정보공개협의체) 등 글로벌 가이드라인 대폭 반영

- 기후변화 이슈 및 환경경영과 관련된 국내외 가이드라인,법·규제 동향 등을 수록

 

 

□ 사회책임경영 모범규준 주요 사항

- 대분류 개편을 통해 사회책임경영과 기존 경영전략의 통합 유도

- 이해관계자 분류 중심의 기존 대분류를 '운영 및 성과'로 통합

- 사회책임경영 주요 이슈 중심 재편

- 기업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인권 이슈를 전담하는 실무부서 설치

- 다양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유지 노력

- 동반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급망 관리 전략 마련

- 공급망 위험 통합 관리로 공정거래질서 확립

 

 

□ 지배구조 모범규준 주요 사항

- 해외 모범규준 및 가이드라인과의 적합성 제고

-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소통' 중분류 신설

- ESG 경영 관점을 도입해 경영전략 ·위험 관리·보상체계 등에서 지속가능성 검토를 추가

-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적극적 ESG경영 유도

- 소수주주의 권리 강화

-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도입을 권고

 

 

 

한편, 한국기업구조지배원은 아래와 같이 국내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ESG평가 및 등급조정을 시행하고 공표하고 있다.

이전 글 ESG란 무엇인가에서 알아본 바 처럼, ESG는 투자의 지표가 되고 있고 또 나아가 글로벌 무역에 있어서 새로운 장벽이 될 수 있기에 경제계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상장기업의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중에서

2021년 제1차 ESG 등급 조정 중에서

 

 

※ 참고자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홈페이지(www.cgs.kr/main/main.jsp)

KCG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www.naeil.com/news_view/?id_art=379500

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개정

www.ajunews.com/view/20210331160136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