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이냐 재난지원이냐

 

[홍남기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재정건전성 또 공개 우려] 동아일보, 2021.9.6. 를 읽고

 

1. 기사 내용 요약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곳간에 곡식을 쌓기만 하는 이유가 뭐냐? 어려울 때 푸는 것 아니냐"

홍남기 기재부장관 "곳간이 비어간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선진국 대비 재정지원 규모가 작다"

홍남기 기재부장관 "그들과는 상황이 다르고, 정부 나름 노력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내년 채무 1000조 시대 어쩔?"

홍남기 기재부장관 "코시국에 확장재정 불가피했다. 절대적 채무수준은 선진국 절반이지만 증가속도 빠르다. 내년부터는 정상화 수순을 밟겠다"

 

in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2. 나의 생각

자영업자의 고충이 아무 관련없는 내게도 어느정도 체감되기 시작한다.어쩌다 한번 식당에 갔을 때, 나만 있는 테이블이 한두번이 아니었던 경험.어제까지 가던 식당이 오늘 폐업했던 경험.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덜 나가는데, 더 느끼는 경험이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국가 전체를 생각한다면 재정건전성을 챙기는게 맞다.코로나19로부터 우주방어를 펼친 대한민국은 선진국보다 돈을 덜 쓴게 논리적으로도 부합한다고 본다.

다만 국민정서에는 그렇지 않겠지...

 

그나저나 이 기사는 스크랩할 가치까지는 없었던 것 같다.

곱씹어볼만한 알맹이가 없다.

 

 

 

3. 기사 원문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10906/109122361/1

홍남기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재정건전성 또 공개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