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시대 개인파산, 법인파산, 개인회생 접수건으로 바라본 경제위기

 

 

[코로나19에 개인파산 5년만에 최대치..법인파산은 통계 이래 최다] 아주경제, 2021.9.27.를 읽고

 

 

1. 기사 내용 요약

대법원에서 27일에 발간한 '2021년 사법연감'에서 현재 경제적 위기를 나타내는 지표를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다.

 

1) 개인파산 접수 현황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현재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은 현재 가진 모든 재산이 처분되어 채권자에게 뿌려지고, 빚이 없어진다. 대신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고, 대출, 계좌개설, 신용카드 사용 등의 정상적 경제생활의 영위도 어렵다.

- 2018년부터 3년 연속 상승세이며, 전년도 개인파산 접수는 2015년 이후 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함

 

[표1. 최근 3개년 개인파산 접수 현황]

2018년	2019년	2020년
4만 3,402건	4만 5,642건	5만 379건
	전년비 2,240건 증가	전년비 4,737건 증가

 

2) 법인파산 신청 현황

-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치

- 해당 건 통계 작성 이래(2004년) 최초로 1,000 건 초과

2019년	2020년
931건	1,069건

 

3) 개인회생 신청현황

개인회생은 파산에 직면한 사람 중 계속적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최저생계비 이외의 모든 소득을 향후 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 개인파산은 증가하고 개인회생은 감소하는 현상은 일정한 소득이 없어서 회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9년	2020년
9만 2,587건	8만 6,553건
	전년비 6,034건 감소

 

위 지표를 통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잘 흘러갔는지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거리두기 강화, 집합제한, 영업정지 등으로 피해를 더 많이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눈덩이처럼 늘어난 빚을 탕감해줄가에 대한 여부도 고민이 필요하다. 하지만 섣부른 결정은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

 

한편, 위 지표는 가계대출의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가계대출을 갑자기 중단할 수도 없으므로 소득이 있으면 대출지원, 소득이 없으면 재정지원을 하는 쪽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2. 생각해보기

기사 원문에서는 가장 첫 줄에

"정부 재정지원, 꼭 필요한 곳에 가지 못해" 라고 요약을 했으나

이 요약이 맞다고 하긴 어렵다.

 

2020년 작년 코로나19를 대하는 전 세계의 태도는 올해와는 사뭇 달랐다. 공포감이 훨씬 컸다.

재난적 위기 상황에서 지표가 악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표가 떨어졌다고 절망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것을 얼마나 막았는가를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와는 별개로, 지금이 경제적 위기상황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실물경제는 아직 위축되어 있고 여전히 위축될 여지가 크고

저금리 기조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우려도 있으며

이에 따른 금리인상 압박과 부실화의 연쇄로 인한 위험도 크다.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 섬세한 컨트롤이 요구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임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임명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 기사 원문(출처)

https://www.ajunews.com/view/20210927121241520

코로나19에 개인파산 5년만에 최대치..법인파산은 통계 이래 최다

https://www.ajunews.com/view/20210927112056492

내달 고승범표 가계부채 대책…“상환능력평가에 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