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상식52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법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이다. 조세법률주의란 말 그대로, 세금을 거두고 세금을 내는 행위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헌법 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59조)"가 해당되는 조항들이다. 한편, 조세평등주의란 세법을 정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고,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해야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헌법상에서 평등권에 관한 조항에서부터 근거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2023. 5. 1. 글쓰기를 위한 방법 : 실패로부터 위로하는 글 쓰기 실패. 남에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 실패는 상대적이다. 나한테는 크지만 남에게는 별거 아닐 수 있고, 그 반대일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기 망설여지고, 대개는 그대로 묻어버린다. 실패를 이대로 묻어버리면 괜찮은가? 굳이 안좋은 이야기를 다시 한 번 꺼내서 써야 하는가? 1. 제대로 된 위로가 필요하다. 그 때 그 일을 나만큼 자세히 아는 사람은 없다. 고로 나만큼 나를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 시점 그 사건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현재의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그 기억을 끄집어내야 한다. 2. 실패는 나와 내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퍼즐조각이다. 그 경험이 알게 모르게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가 가진 자격지심, 열등감, 편견, 무조건적인 선호 등.. 2023. 4. 21.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맞춤형 농정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개별 농업경영체별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9년 10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본격적인 법적 근거를 갖고 진행되었다.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농경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농업경영체등록제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관한다. 1. 등록요건 농작물, 가축, 곤충사육에 따라 등록요건이 구분되어 있다. 농작물 재배에서도 품목에 따라 세부적인 충족기준이 다르다. 하지만 등록요건 자체의 허들이 높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농경체 등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래 .. 2023. 4. 15. 글쓰기를 위한 방법 : 과거로부터 나를 발견하기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이상원 강의교수의 강의를 듣고 이 강의는 글쓰기에 관한 내용이지만, 글을 잘 쓰기 위한 어떠한 스킬도 알려주지 않는다. 다만, 끊임없이 수강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진다. "00라는 주제로 글을 써 보는 것은 어떨까요"라는 식이다. 이 글쓰기 강의의 6가지 챕터 중 5번째, 과거를 활용해서 글을 써 보라는 내용에 대해서 듣고 내용이 마음에 들었어서, 요약해서 기록을 남겨놓고 언젠가는 내 과거 이야기를 하나하나 어딘가에 써 나아가려고 한다. 1. 과거를 발견하여 글을 쓰는 이유 과거는 현재의 나를 만드는 토대이기 때문에, 과거를 들여다보면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제 3자의 입장에서 나를 기록해 보면 내가 몰랐던 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 2023. 3. 25. Chat GPT의 탄생이야기 :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 영상 일부 요약 Chat GPT가 탄생하기까지 작년 11월 30일 Open AI에서 Chat GPT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공개했다. 기존 인공지능史에서 [언어 처리]야말로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던 분야인데, 이번 사건이 그 상식을 깬 것이다.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는 이미 1950년도부터 제안되었던 분야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최초 기계 학습(=머신 러닝)을 통해 추진되었다.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것이 고양이다라고 기계에계 학습을 시키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30년 동안 실패를 했었다. 2010년도에 심층 학습(=딥러닝)이라는 이름으로 이 방법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기존 머신러닝과의 차이점은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기계가 세상을 식별하고 알.. 2023. 3. 21. 프로 일잘러를 위한 시간 관리법을 듣고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 에센 바흐 1. 강의 개요 [강의소개] 프로 일잘러를 위한 시간 관리법은 유데미에 올라와 있는 강의다. 25년차 직장인이자 IT전문가, 작가라는 다양한 경력을 지닌 강사가 본인의 노하우를 모아 시간관리 비법을 전해준다. [강사소개] 김지현 : 디지털 기술이 주는 일상, 사회 변화와 기업 혁신에 대한 연구하는 Tech 전문가 이력사항 : SK my SUNI 부사장, 前 KAIST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겸직교수, 다음커뮤니케이션 신규사업 전략이사 등 2. 강의 내용 요약 (1) 할일과 스케쥴 효과적 관리하기 시간관리라 함은 시간을 활용해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많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번째 야근한다,.. 2023. 1. 28. 이전 1 2 3 4 5 ··· 9 다음
